[칼럼] “계속 실패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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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현재트럼프 정부까지의 대북정책이 계속적으로 실패해왔고 계속적으로 북한에게 핵무기양산화와 투발수단의 개발시간만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들이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하여 쓴 책에서 실패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련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지난 6월 ‘권력의 행사’라는 제목의 신간을 냈다. 부제는 ‘포스트-냉전 시대에서의 미국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나아갈 길’이다. 게이츠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12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국방장관에 임명돼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6월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다. 이 책에서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다소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된 북핵 협상은 모두 실패했다고 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을 최소한으로 감축하고 추가 생산 역량을 폐기하며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게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상의 목표치를 낮추자는 주장이다.

이 책에서 게이츠 장관은 지난 25년간 네 명의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했다고 했다. 핵포기를 위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다양한 제재를 가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지원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어갔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개발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 번도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의 핵무기는 수십여 개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것 역시 실수였다고 봤다. 클린턴 이후의 모든 행정부는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게이츠 장관은 중국이 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북한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 백만의 북한 난민이 중국 국경으로 쏟아질 수도 있고 만약 붕괴돼 한국 쪽으로 흡수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진핑 등의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역량과 이를 운반하는 체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며 “3대에 걸친 김씨 가문은 이런 역량이 북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에도 필수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은 지난 15년 사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목격했고 이에 따라 핵을 포기할 마음이 더 없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다피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제거된 일, 핵무기는 없었지만 사담 후세인 역시 사망한 일, 1994년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영토 보존 약속을 받고 약 1500개의 핵무기를 버린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인 크림 반도를 잃게 된 일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이렇게 설명한 뒤 전쟁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는 군사력이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모두 비핵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오바마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대통령이 추진하는 현 대북정책 모두 북한의 시간을 벌게 해 핵무기 수를 늘리게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고위급 북한 장교를 통해 김정은을 축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의 어떤 장군이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고 해도 그가 북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했다. 생존을 위해 김정은만큼이나 핵을 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의 정책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목표를 바꾸는, 달리 말해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기 수를 극소수로 줄이고 추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폐기하며 추가 핵 및 미사일 실험을 못하도록 하는 협상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온 북한이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검증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케이츠 전 장관이 밝힌것처럼 북한 김씨정권은 핵을 절대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북한정권 붕괴에 목표를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