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재외 우편투표제 국회 법제정 지연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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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내 통과 어려울 듯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시간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 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극적인 입장이라 우편투표제 도입은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 정치권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내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부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내년 대선의 재외선거인 부재자 신고가 오는 10월10일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법안을 공포·시행하려면 이달까지 법안 처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법안들(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 처리를 공언하는 등 찬성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펴는 등 다소 소극적이다.

지난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외선거 우편 투표제 도입 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우정 시스템이 안전·신속하고 검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투표권 행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소극적 입장으로 전해졌는데, 우편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에선 분실·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허위·대리 투표 논란도 생길 수 있는 가운데 단속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우편투표 도입을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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