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트럼프···경기부양 독자안 행정명령 서명

125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자신이 서명한 경기부양 독자안 행정명령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로이터=연합]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400달러로
학자금 융자·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권한 범위 등 놓고 소송제기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라는 우회로를 택하며 독자행동에 나선 것이나,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구제책을 담은 행정조치를 발표한 뒤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행정조치는 모두 4건으로, 추가 실업 수당 연장과 급여세 유예 외에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행정조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대신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조정되며 각 주정부가 비용의 25%를 지불하게 된다. 트럼프는 실업수당이 하향조정된데 대해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돈이다. 이 돈이 사람들에게 일터 복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수당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 수백만명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조치는 재무부로 하여금 연 소득 약 10만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상 유예기간은 9월 1일 시작하게 돼 있으나 트럼프는 실제로는 8월 1일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는 “내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이러한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나는 이들 감면을 모두 영구적으로 할 것”이라며 재선 성공 시 영구적 급여세 감면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내가 이긴다면 나는 연장하고 종료할 것”이라며 “다시 말해 나는 연말을 넘어 그 세금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한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인 납세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면서 소득세를 많이 내는 중산층의 경우 세금 불평등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대선 국면에서 감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 들며 표심 자극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 행정조치는 연방 자금을 갖다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 구제와 관련, 연방 자금을 빌렸던 학생들의 융자에 대한 0% 이자를 연장해주는 조치로,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는 “이들 4개의 조치를 통해 나의 행정부는 이 힘든 시기에 악전고투하는 미국인에 대한 필수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번 구제책 입법안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