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119
딕 더빈(우/IL), 팀 케인(중앙/VA), 톰 우달(좌/NM) 등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이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

13일 연방상원서도 통과···트럼프 거부권 예상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도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 군사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해 찬성 55, 반대 45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지난달 초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습 사살한 직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력 사용을 구체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군이 이란이나 이란 정부 또는 군대에 대한 어떠한 적대행위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임박한 위협에 대한 방어는 예외로 한다.

공화당 의원 8명은 민주당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졌다. 랜드 폴과 마이크 리, 수전 콜린스, 라마 알렉산더, 빌 캐시디, 제리 모란, 리사 머코스키, 토드 영 등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와 에이미 클로버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도 선거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결의안을 지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며 상원은 이를 뒤집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 거부권을 무효로 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지지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이다. 하원도 지난달 9일 비슷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견해와 크게 다른 의회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그는 지난해 3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맞서 의회가 이를 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거부했고, 작년 4월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군에 대한 미군 지원을 중단하라는 결의안도 거부했다. 중동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막으려는 결의안에도 작년 7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