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일 ‘이란 제재’ 전면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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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 이란 제재 복원 발표하는 폼페이오(좌) 국무장관과 므누신 재무장관.

700개 이상 개인·기관 등에 적용

 

미 정부는 5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고 발표했다.

연방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과 관련해 개인(이란인 및 이란인과 연결된 개인), 기업·단체, 항공기, 선박 등 700개 이상의 대상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 가해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 조처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란과 관련해 취해진 제재를 받는 대상의 수는 900개 이상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 분야에서 50개의 이란 은행과 외국 및 국내 자회사가 해당한다. 이란 선박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200개 이상의 개인과 선박이, 항공 분야에서는 이란의 국영항공사인 이란항공과 이 회사가 운영하는 67개 항공기가 각각 포함되는 등 400개 이상의 대상이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의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올해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8월 7일 부활한데 이은 2단계 제재이다.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를 어기는 외국 기업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이란 국민이 아닌 이란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대이란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승인과 예외 허용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농산물, 식품, 의약품 및 의료 기기 판매는 허용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제재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도주의적 거래를 포함한 특정 거래들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가하는 최대의 압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면서 “이란의 지도자들이 제재 완화를 위한 길을 모색한다면 당장 테러리즘 지원과 탄도 미사일 확산을 중단하고 파괴적인 지역 활동을 끝내야 하며 핵 야심을 포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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