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 법인세·소득세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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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전경<로이터>

법인세율 21%→26.5% 인상 검토

하원 민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등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미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부자 증세’에 일환으로 법인세 세율을 기존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요구한 28%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

또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세수 증대를 위해 50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에 대해 3% 포인트의 가산세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최저 세율을 10.5%에서 16.5%로 올리고 자본 이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3.8%에서 28.8%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WSJ은 그동안 민주당 하원이 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온건파와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매진하는 진보파 사이에서 세금 인상 계획을 놓고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5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 재무부가 추가로 확보하려는 3조6천억 달러의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2조2천500억 달러), ‘미국가족계획'(1조8천억 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제시한 4조 달러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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