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2조2천억달러 부양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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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널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25일 워싱턴의회에서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안 표결을 마친 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AP]

25일 연방상원 만장일치 통과···“3주내 현금 지급”

연방상원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2,009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 정치권과 백악관 및 행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협상 개시 5일 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연방하원 처리와 행정부내 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집행까지는 6주 이상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상원은 이날 밤 880쪽 분량의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찬성 96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랜드 폴 의원 등 4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법안 통과 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과 상원에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역사적인 위기에 맞서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평했다. 휴회 중인 하원이 27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미국내 코로나19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경기부양 규모도 전광석화처럼 불어났다. 지난 17일 연방재무부가 처음 거론했던 규모는 8,500억달러였지만 1주일만에 2조2천억달러까지 늘었다. 작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21조달러의 10%, 연방정부 1년 예산(4조달러)의 절반을 각각 넘는 규모다. 개인 현금 지급(2,500억달러), 피해산업 대출(5천억달러), 중소기업 대출(3,670억달러), 실업급여 확대(2,500억달러), 의료기관 지원(1,300억달러), 피해지역 지원(1,500억달러) 등이 골자다.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업체 등 대기업 대출을 두고 민주당이 요구한 감독위원회 및 감찰관 설치를 백악관이 수용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는 물론 의원들이 지배하는 회사에는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연방재무장관은 26일,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3주이내에 미국민 개개인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즉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로 했다. 그것은 3주 이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자기 명의로 된 수표를 우편으로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총소득 7만5천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한다. 부부는 2,400달러를 받고, 자녀 1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 개인 총소득 9만9천달러까지가 상한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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