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급습 불체자 체포작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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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ICE에 새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주 불법 간과한 잘못된 관행”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업장에서의 대규모 이민 단속을 중단하기로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은 1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하달한 지시 메모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 이민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을 급습해 수백 명의 근로자를 동시에 체포하는 행위는 불법 고용을 감행한 고용주의 잘못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파렴치한 고용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노동자와 합법적인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단속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 정반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이민정책을 내걸었던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해 사업장을 급습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오하이오에 위치한 육류가공 공장에서 불법 이민 직원 146명이 체포되었으며, 2019년에는 미시시피 한 식품가공 공장에서 700여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한꺼번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는 미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이민 단속이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현장 목격자인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도 이민자 단속 및 추방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전과가 없고 1년 이상 거주해 온 서류미비자는 추방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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