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발효되는 일리노이 법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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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차량번호판 수수료 인상, 주차세 신설 등 다양

일리노이주에서 2020년부터 새로 발효되는 법규는 250개 이상이다. 새 법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규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주요 법규들은 다음과 같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일리노이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달러씩 올라 9.25달러가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9.25달러에서 75센트가 더 올라 시간당 10달러가 된다. 앞으로도 매년 시간당 1달러씩 임금이 올라 2025년에는 15달러가 될 예정이다. 올해 11월 시카고시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카고시 최저임금은 내년 7월 1일 현재 13달러에서 14달러로, 2021년 7월 1일부터는 15달러로 오른다.

▲주차장 세금 신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의 450억달러 사회기반시설 프로그램(Rebuild Illinois)에 따라 주차장 세금이 하루 6%, 한달 9%가 새로 부과된다. 단, 일리노이주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주차장은 예외다.

▲차량번호판 수수료 인상: 교통 관련 프로젝트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차량번호판 수수료가 연 151달러로 현재보다 50달러가 오른다. 전기 차량은 2년 35달러에서 연 248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주정부 발급 신분증(ID) 신규 발급, 갱신, 교체 비용은 현재  10달러에서 5달러로 낮아진다.

▲트레이드 인 차량 세금: 차량 구입시 자신의 기존 차량을 트레이드인 하는 경우 판매세를 내야한다. 이전에는 트레이드 인의 가치만큼 판매세에서 제외했었다. 2020년부터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1만달러까지다. 만약 2019년에 2만 달러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현재 차량을 1만2천달러에 트레이드인 한다면, 8천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됐으나 2020년에는 1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성범죄 관련: 직장내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법규정이 생겼다. 민간기업 부문에서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하고 성범죄 또는 차별에 대한 비공개 또는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게 할 수 없다. 이 법은 또 호텔과 카지노업체들은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이 안전요원 또는 매니저에게 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 벌금 인상: 정지 표지판을 작동시킨 스쿨버스를 무시하고 주행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150달러에서 300달러로 크게 인상된다. 두 번째 위반시의 벌금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2배가 오른다. 경찰차·구급차 등 비상차량이 지나갈 때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은 차량에게 부관되는 벌금도 첫번째 적발시 현재 100달러에서 250달러로 오르며 두 번째 이상 적발되면 최소 7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교육과 법집행 기금을 위해 추가로 2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공사현장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벌금도  현재 1만달러에서 2만5천달러로 급등하며, 공사현장내 교통제어 신호를 무시한 경우에도 100~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주요 성범죄 관련 법적 제한 철폐: 올해부터 일리노이주 검사들은 더 이상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성범죄자 기소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된다. 새 법조항은 성폭행, 가중 성폭행, 가중 성적 학대 등 성범죄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없앴다. 이전에는 범죄 발생후 3년 이내에 수사기관에 보고되면 10년안에 기소해야만 했다.

▲주아동·가족서비스국(DCFS) 보고시 요구사항: 기자, 수사관, 병원 및 교직원 등은 아동 학대나 방치 등이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DCFS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집을 방문해야 한다.

▲이민자의 권리 확대: 합법적인 영주거주 신분을 갖추지 못한 대학생이나 전쟁시 자발적 입대 신청 자격이 없었던 트렌스젠더(성전환) 대학생들도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지원 그랜트(Monetary Award Program)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으로 약 3,500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판사가 판결이 피고인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하지 않았다면 이민자들은 유죄 인정(guilty plea)을 철회할 수 있다.

▲아기 기저귀 교체 시설 구비: 공공 화장실내에 성별에 관계없이 아기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단, 공장이나 나이트클럽은 제외된다. 개인들은 빌딩 소유주에게 기저귀 가는 곳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고소할 수 없다. 이밖에 1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공공 화장실은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카메라 설치 확대: 시카고지역 고속도로에 총기난사 등 범죄 수사시 증거 확보를 위한 더 많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된다.

▲이혼으로 인한 이름 변경이 쉬워진다: 이혼으로 인해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 사람의 경우 더이상 신문에 법적 고지(legal notice)를 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스토킹 긴급 명령: 1986년 제정된 일리노이 가정폭력 법이 바뀐다. 내년부터는 공휴일 또는 저녁시간에 긴급 보호 명령 또는 긴급 비접촉 명령이 떨어지면 법원은 다음 정규 법원 오픈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쉐리프 또는 수사기관과 함께 명령 복사본을 접수해야한다.

▲운전시 비디오 시청 금지: 운전 중에 유튜브나 스프리밍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짙은 색으로 틴트하거나 뿌옇게 흐려진 상태로 운전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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