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PPP냐 실업수당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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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영업자들은 요즘 큰 고민 거리가 생겼다.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실업수당을 받을 것인가? 둘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자영업자에게 PPP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PPP를 받은 자영업자는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안된다. 이미 실업수당을 받는 도중에 PPP융자를 받았다면 실업수당을 매주 Certify 할 때 PPP 받은 만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5월 27일 현재 PPP 자금은 1,000억불 이상 남아있다. 미국의 많은 은행에서는 아직도 PPP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PPP 융자금은 1차와 2차에 걸쳐 모두 6,600억불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이중에 5월 23일까지 집행된 금액은 5,100억불이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PPP 융자를 받은 회사는 모두 4백4십만개다. 한 회사당 평균 11만 5천불을 받았다. 미국에서 최근 10주동안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은 4천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경제 인구는 대략 1억 5천만명이다. 네 명 중에 한 명 꼴로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 실업수당은 원래 급여를 받았던 사람들만 신청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서는 지금 평상시 같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업수당을 주고 있다.

PPP 금액과 실업수당을 비교해 보자. 어떤 것이 많을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실업수당이 PPP 융자 금액보다 많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PPP 융자는 얼마나 나올까. 예를 들어 보자. PPP 융자는 직원 한사람당 연간 10만불까지의 급여에 대해서 월평균 2.5배에 해당되는 융자가 나온다. 자영업자는 순수익이 급여다. 그러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순수익 10만 불 까지만 급여로 인정한다. 이런 경우 PPP 융자금액은 대략 $20,833이다. 실업 수당은 주마다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일리노이 주의 실업수당은 보통 자신이 받았던 급여의 47%를 받는다. 그러나 실업급여에는 한도가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는 독신자의 경우에 한주당 484불이 한도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669불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원래 26주동안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신청하면 13주를 더 받는다. 총 39주를 받는다. 최대 $26,091을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7월말까지 연방정부 예산으로 한주당 600불씩 더 준다.  16주를 받을 수 있으니 9,600불이다. 다 합하면 3만5천불이 넘는다. 그러니 자영업자의 경우에 최대한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가 PPP 융자보다 더 많다.

세금은 어떨까? PPP융자금액을 탕감 받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 세금도 없다. 하지만 실업수당은 세금을 내야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을 내야한다. 사용용도를 비교해 보자. 자영업자는 PPP 융자 금액의 75%까지는 특별한 용도로 쓸 필요가 없다. 자신의 순수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25%를 추가로 탕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목적에 사용해야한다. 임차료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해야하는 것이다. 실업수당은 어떤 목적으로 써도 무방하다.

금액이나 세금 또는 사용용도의 비교를 해보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남아있다. 현재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영업의 현재 수입이다. 만일 자영업 사업체가 문을 열고 운영을 하고 있다면 PPP 융자를 신청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사업체가 아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문을 열긴 열었는데 자영업 수입이 예년보다 많이 줄었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영업 수입이 자신이 신고했던 예년 수입의 47%보다 적어야만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 수당은 자신이 보고했던 금액의 47%가 나오기 때문이다.

PPP 자금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다면 융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은행이 재접수를 받지 않는다면 소규모 은행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현재 몇몇 소규모 은행들은 자기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들의 PPP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실업수당을 어떻게 신청할까? 먼저 일리노이 주정부에 일반적인 실업수당을 신청한다. 그러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금액을 알려준다. 그리고나서 5월 11일부터 새로 생긴 웹사이트에 가서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를 한 번 더 신청을 해야 한다.(847-364-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