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 읽기] 벽을 높이 세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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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변호사/Taxon 대표/시카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떠돌던 유머 중에 하나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는 먼저 미국에 살고있는 모든 불법이민자들을 다 내쫓을 것이란다. 그리고 나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퍼 장벽을 세우려고 할 것이란다. 멕시코 쪽에서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못들어 오게 막으려고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불법 이민자들을 다 쫓아내고 나니 장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노동자가 미국에 한명도 남아 있지 않더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험하고 궂은 일들은 대부분 불법이민자들이 담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생겨났던 유머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실제로 이 장벽을 세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운동 당시부터 그는 장벽의 건설 비용을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고 해왔다. 하지만 멕시코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로 다투던 두 나라 정상은 얼마전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관세를 부과해서 그 수입으로 장벽을 세우겠다고 한다. 그러자 멕시코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선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 오는 불법이민자들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세우려 하는 국경 장벽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세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3개국은 1990년대 초반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는다. 세나라 사이에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어느 나라든 보통 국내산 제품이 수입품보다 값이 저렴한 이유는 수입한 나라에서 국내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나라가 무관세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은 세나라가 사실상 경제적인 국경을 서로 없애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다.

 

NAFTA 협정이 맺어지자 미국의 회사들은 대거 멕시코로 옮겨가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근처에 공장들을 지었다. 그리고 값싼 멕시코 인력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다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들여와 팔았던 것이다. 이 물건들은 미국회사가 만들었지만, 멕시코에서 멕시코 직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멕시코 제품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관세가 없다보니 미국에서 만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이 여파로 미국회사들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미국 소비자들은 값싼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 공장들이 멕시코로 빠져나가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잃게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장벽을 세우는데 80억달러가 들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돈으로 9조원이 넘는 돈이다. 하지만 몇일전 미국 정부는 이 장벽을 세우는데는 약 216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국돈으로 25조원 가까운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가격협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만일 가격협상에 직접 개입하면 얼마전에 전투기나, 대통령 전용기 가격을 낮춘 것처럼 장벽의 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공언한다. 약 3,000 킬로미터의 길이에 세워질 이 장벽은 사막에도 세워야 하고 늪지대에도 세워야 하고, 골짜기나 험난한 곳에도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사의 가장 큰 적은 예산이 아니라 지형일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

 

장벽은 두가지 이유 중 하나 때문에 세운다. 자유가 없거나 못사는 쪽에서 자기측 사람들이 못 나가게 막기위해 세운다. 베를린 장벽이 이런 경우였다. 베를린 장벽은 동독이 세웠다. 장벽은 또 외부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못들어 오게 막기 위해서도 세운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트럼프 장벽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세우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4대강 공사에 수십조를 쏟아부었던 어느나라 대통령이 생각난다.

 

도시의 크기가 10배 커지면 혁신 능력은 17배가 커진다고 한다. 도시의 크기가 50배가 커지면 혁신 능력이나 창조성은 130배가 늘어 난다고 한다. 혁신 능력이나 창조성은 다양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크기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실리콘 밸리의 창조성은 전세계에서 모인 고급인력들이 자유롭게 섞여서 다원적인 문화 속에서 연구할 수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불법 이민자들이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장벽들이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중시해 왔던 미국 문화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