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이 이전 월급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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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대 연구 결과 미국 실직자의 68% 달해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자들에게 주는 각종 실업수당이 이들의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가 26일 보도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배포된 시카고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 실직자의 68%는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명 중 1명은 실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2배가량을 실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구진들은 봤다. 소득 감소 대비 실직 수당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중앙값 기준으로 134%로 추정됐다. 주별로는 뉴멕시코주가 177%로 특히 높은 편이고 메릴랜드(129%)를 비롯해 모든 주의 소득대체율이 100%를 넘었다.

게다가 노동자 간 불공정 대우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사태 기간 사무실에서 일한 청소부는 위험수당 없이 월급만 받았지만 해고된 청소부는 이전 월급보다 많은 돈을 실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연구진은 관료주의 등으로 정작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은 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 논의 과정에서 실업수당 과다 지급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스티브 므누신 연방재무장관은 의회에서 “어떤 경우엔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주고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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