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주 600달러’ 한시적 연장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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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민주 양당 입장차이 커 합의에 실패

연방의회가 1조달러(1,200조원) 규모의 5차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공화-민주 양당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을 마친 뒤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 추가부양책 표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지만, 통과 가능성이 엿보이는 초당적인 합의안은 없는 상태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최대 뇌관은 매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다. 지난 3월 처리된 2조2천억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책인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 이달 말 만료됐다. 주별로 평균 350달러의 공식 실업수당과는 별개로 연방정부로부터 추가로 주당 600달러의 수당을 받는 방식이다. 실직 상태에서도 매주 1천달러 안팎의 현금이 생기는 것이어서 대규모 실직사태에서도 미국인들이 일정 수준 소비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문제는 기존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오히려 ‘일터 복귀’를 늦추는 역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애초 공화당이 ‘600달러 수당’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백악관은 600달러의 추가수당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새 제안을 내놨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단편적 접근법이라며 ‘퇴짜’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3조 달러의 ‘울트라 부양책’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추가수당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추가수당을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의 법안 역시 민주당의 반대에 부닥쳐 부결됐다. 양측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추가 실업수당의 지급중단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8월 1일부터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끊기게 되면 당장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수 미국인의 현금수입이 급감하는 ‘소득 절벽'(income cliff)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32.9%(연율) 급감하면서 ‘역성장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득 충격’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어서 추가부양책이 통과되더라도 실물경기를 자극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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