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센서스 1개월 연장”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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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더 실시···한인 루시 고 판사

 

uscourts-1오는 30일 조기 종료될 예정이던 인구센서스 조사가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1개월 연장됐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루시 고(한국명 고혜련<사진>) 판사는 24일 올해 센서스를 9월30일까지 종료하겠다는 연방상무부의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며 10월 한 달 간 인구조사를 더 실시해 보다 정확한 인구 상황을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루시 고 판사는 한인 이민2세로 지난 2010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산호세 연방법원 판사에 지명, 인준을 받았으며, 지난 2012년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 소송을 맡아 한국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고 판사는 지난 2016년 연방 제9항소심 판사로 지명을 받았다. 당시 강경 보수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원판사가 급서하면서 오바마는 진보파가 열세인 대법원의 성향 지형을 뒤집을 호기를 맞았으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철통 반대로 실패했다. 이 와중에 고 판사의 항소심 판사 인준도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고 판사는 같은 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제시한 장래 연방 대법원판사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고 판사의 이날 판결로 인구센서스를 조기 종료하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에서 고 판사는 센서스 실제 조사를 오는 10월31일까지 계속할 것을 명령했고, 동시에 백악관 보고 시한도 12월31일에서 내년 4월로 연장 변경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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