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산주의 중국정부의 도덕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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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내 확진자가 4만여명을 기록하고 이미 1000여명이 사망하며 전세계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가 아직도 소극적이고 실제 중국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2002년 사스를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발생되는 전염병과 이에 따른 열악한 중국내 인권상황, 위생상황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생계를 위해 탈북한 북한여성들을 인신매매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현재도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관련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발병 5개월 만인 2003년 4월에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발생을 공식 인정한 전례가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신종 코로나 원인으로 지목된 야생동물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 역시 중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상기시켜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중국 정부는 박쥐가 원인으로 지목된 사스 발발 때도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했으나, 사태 종료 후 규제는 유야무야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사태가 진정되면 야생동물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현재도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공중보건 전문가인 닐 퍼거슨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내 추측으로는 감염자가 현재 1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퍼거슨 교수는 “감염자 숫자가 ‘3만명에서 20만명 사이’일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감염됐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공산주의 유물론과 세계최대의 인구수와 밀집도가 인권의 존귀함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북한에서 굶주림과 생계를 위하여 중국으로 탈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댓가는 매우 혹독하다. 최근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여성 인신매매 인권보고서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겪었던 형언하기 어려운 참혹한 고통을 탈북여성들이 생생하게 증언해 참석자들을 울린적이 있다. 무산광산 선전대 여배우 출신인 방모 씨는 남편이  굶어 죽고 나서 아들과 딸에게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일념으로 탈북을 시도했으나 중국에서의 생활은 비참한 삶 그 자체였다고 털어놓았다. 방 씨는 “중국에 가면 밥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북한에서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인신매매단이었다”면서 “중국에 가자마자 인신매매단에 팔려 처음에는 중국인 장애인과 강제결혼하고 나중에는 14살 연하 남자와 결혼까지 해야만 했다”고 울먹였다. 방 씨는 결국 신분이 탈로나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붙잡혔고 강제로 북한에 송환돼 짐승보다도 못한 생활을 해야 했다. 방씨는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강제수용소에서 너무 매를 많이 맞아 지금은 제대로 겆지 못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미 의회는 중국내 무국적 탈북자 고아수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것을 두려워해 인신매매와 학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NGO)를 인용, 중국 내 탈북자의 70% 가까이가 여성들이며, 이들 탈북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이 인신매매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이들과 중국 남성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상당수가 중국인 아버지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자녀들은 또 중국의 시민권에 해당하는 호구 취득이 거부돼 무국적 상태로 전전하게 되며, 그 결과 중국의 공공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탈북 난민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계속해서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탈북자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인들과 중국 내 한족들에게 최고 3천 위안(약 52만 5천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반면 탈북자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많은 소녀와 여성들이 중국에서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약속하는 브로커에게 속아 중국으로 가지만, 브로커들은 이들을 중국인 가족들에게 3천~1만3천 달러에 팔아 넘긴다는 말한다. 이후 이들 여성들은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출산을 하도록 압박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탈북 여성들은 매춘, 가사노동, 농사일 등을 강요당한다고 한다. 또한 이런 피해자들은 신분증명서가 없거나 중국 남성들의 아이를 낳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망도 어렵다고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중국 정부에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