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현정책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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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해결에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시급한 문제 라고 할수 있다. 북한의 미국 본토위협은 현실화 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을 명백히 시도하고 있다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24일, 북한이 핵탄두 운반 능력을 갖춘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을 명백히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국제 안보 포럼’ 행사에서, 새해 북한이 언급했던 새로운 전략무기가 기술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온 걸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외교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대북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수시로 주한미군철수론을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 한국으로부터 미사일방어체계 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받아내야 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지 않으면 이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최근 또 다시 나왔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백악관 출입기자인 캐롤 레오니그와 필립 러커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을 시험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난21일 출간했다. 이 책을 소개한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제를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이 만들어 한국에 배치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해 한국이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 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과 주한미군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한국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말도 했다. 철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군이 제공하는 보호에 대한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한테 월세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 군인들에 대한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서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후 나토 동맹이 가치가 없다고도 했다.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전문 용어를 써가며 ‘이들은 비용을 연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미국안보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를 받아내지 않아왔다”며 “당신들이 만약 개인 사업을 했다면 완전히 부도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당신들은 다 패배자들”이라며 “당신들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17년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날도 “우리가 군대를 파견한 모든 국가들은 이제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셉 던포드 당시 합참의장은 점잖게 트럼프를 설득했다. 세계 곳곳에 배치된 군인은 담당 지역 안정은 물론, 미국을 안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러나 “우리는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말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만 8000명의 주한미군을 위해 35억 달러가 든다고 강조하며 이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모르겠으니 철수시키도록 하자고 했다

존 켈리 전 비서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 매티스 전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시리아와 북한 등 적대국보다 한국에 더 분노를 갖고 대한다는 씁쓸한 농담을 나눴다고 한다.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여러 중요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점에 지친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2만8500명을 전진 배치시켜 미국의 본토를 지키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런 병력과 정보능력이 없어지면 전쟁의 위험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을 방어하는 수단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가진 유일한 옵션은 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예전과 같은 똑 같은 억제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며 과거보다 비용 대비 효과 역시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은 미국이 가진 최고의 안보 협상 수단이라며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돈을 뜯기지만 않으면 더욱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고 한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은 다른 핵무장 국가와는 달리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실제로 핵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시 이를 100%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바른길로 변화시키는 것이 북핵 문제와 자유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