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심각한 북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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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중국을 시작으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 확산으로 전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 특히 한국은 최근 일부종교단체에 의한 집단발병으로 지역사회에 급속히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만큼 북한문제도 심각하다는 평이다. 최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 포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달러 확보를 위해 핵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온건정책은 실패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고도 말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19일 미 밴더빌트대학의 학보사 ‘밴더빌트 허슬러’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미국에게 처참한 기록”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실패는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달러를 주고 사겠다는 누구에게라도 이를 판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무기 뿐만아니라 미 본토를 향한 핵투발 수단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또한 시험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테런스 오셔너시 미군 사령관이 지난13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국방 수권 예산안 검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위기 혹은 충돌 시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미국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도 늘렸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3월 초중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해 북한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연말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17년 미국 전역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표한 북한이 새롭게 선보일 전략무기란 무엇일까? 전략무기는 비대칭무기 또는 슈퍼(SUPER)무기라고도 불린다. 총, 포 등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대양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다른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은 전략무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전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무력을 인정했다. 2019년 7월 11일 주한미군이 공개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미국·중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로 평가했다. 김정은은 지난 전원회의를 통해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 중국등 미국의 적성국들의 전략무기들을 통해 북한이 앞으로 내놓을 무기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전략무기 개발에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전략무기로는 미국의 ICBM 미니트맨3, SLBM 트라이던트-Ⅱ 등이 있다. 미국은 대신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SM-3 지대공미사일 등을 바탕으로 한 MD(미사일방어체계)전략을 강조해왔다. 전략무기의 개발과 운용 측면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밀리는 ‘후발주자’다.

러시아는 2018년 연초 이른바 슈퍼(SUPER)무기 6종을 공개했다. 핵추진 순항미사일, ICBM RS-24, 핵탄두 탑재 대륙간 수중 드론, ICBM RS-28, 킨잘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레이저 무기 순이다. 푸틴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직접 “아방가르드 제작은 1957년 소련의 첫 인공위성인 스프투니크 1호 발사와 유사한 기술적 돌파구”라고 발표했다. 미국이 소련에 밀려 2번째로 인공위성을 제작한 과거를 상기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놓고 경고를 날린 셈이다. 여기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자랑하는 MD체계를 송두리째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미사일방어망으로는 두 국가가 쏘아 올리는 전략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북한이 공개할 새로운 전략무기는 러시아·중국이 공개한 전략무기의 범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유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단거리임에도 발사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km,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만큰이나 북한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할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