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판 적체 무려 100만건 달해

230

AP통신, 이민법정 실태 르포···“법정 서는데 2∼3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이민 법정 시스템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작년 가을 보스턴과 샌디에고 등 미국내 도시 11곳에 있는 이민 법정을 열흘 동안 24차례 이상 방문해 혼선으로 점철된 미국 이민 정책과 이민 법정의 실태를 르포 형식으로 자세히 전했다. 통신은 “비밀로 둘러싸인 채 연방법무부에 의해 운영되는 이민 법정은 수년째 기능 장애 상태이고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이민 법정이 혼돈과 혼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민 법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폭증한 업무량 때문이다. 망명 신청자의 급증,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단속과 불법 이민자 단속, 표류하는 이민 정책이 많은 사람을 이민 법정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민 법정에 쌓인 심판 사건은 100만건에 달하며 이민 법정은 “전례가 없는 혼란에 빠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이민 법정에선 판사가 하루에 90건을 심판해야 할 때도 있고, 망명 신청자와 불법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이민 법정에 서기까지 대략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현상은 뉴욕뿐만 아니라 미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선 6만건 이상의 이민 심판 사건이 밀려있고, 버지니아주 알링턴 법정부터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민 심판 사건은 평균 2년 이상 계류된다. 통신은 또한 이민 심판이 겨우 열린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통역사가 부족해 법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에 흩어진 이민신청자를 따라다녀야 하고, 통역사는 전국 곳곳의 이민 법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법정이 열리더라도 변호사와 통역사들이 제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이민 심판의 희비가 엇갈리는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신은 “망명 신청의 99%를 거부하는 판사가 있지만, 90% 이상을 수용하는 판사도 있다”며 “이것은 거의 제비뽑기에서 복불복의 행운과 같다”고 말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