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대한민국경제가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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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헌(칼럼니스트/시카고)

 

지난 40여 년 간 미국을 뒷배로 대한민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한국국민들은 가난하고 힘들던 과거를 잊고 졸부행세를 하며 세계를 내려다보고 6.25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토를 유린한 북한을 잊고 무시하다가 또다시 그 악독한 칼끝이 핵으로 둔갑하여 턱밑에 다다르자 이제야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하루도 버티지 못할 비대칭적인 북한과의 대결에서, 남한정부가 극단적인 좌파들로 꽉 차있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계속 북한의 폭언과 조롱을 들으면서 언제 북의 핵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남한은 남한대로 서울불바다가 점차 현실로 닦아 오면서 문재인정부의 <무지, 무례, 무신의>로 몸살을 앓게 된데 대하여 전통적 우호관계를 잃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떼칠 수가 없게 된 점이다. 철통같은 동맹도 모자란 한미 간에 대북한최강경책을 약속하고도 평창올림픽을 핑계 삼은 대화무드로 미국정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만나거나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펜스 부통령의 양해요청을 무시한 좌석배치로 일어난 소위 외교참사까지 일으킨 무례한 문제인의 염치없는 짓거리로 일어난 일련의 헛짓거리는 우리 재미 동포들을 부끄럽고 민망하게 만들었다.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정은이 핵을 가지고 핵 강대국 미국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문재인의 약점을 이용, 한미동맹관계를 무력화거나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어 우파정부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평창올림픽까지 납치하여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끌어내리고, 유엔과 미국독자제재를 무시하여 한국이나 한국기업, 정부인사 등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을 지도 모르게 되었다. 만에 일이라도 미국의 금융제재가 사실로 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언제 코피가 터질지 모를 일이 아닌가? 즉 북한에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재정적, 경제적 지원을 했다거나 북한에 항공기지원을 한 것이 유엔이나 미국제재를 위반한 것이 된다거나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가 한국금융기관을 통해 환전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제2차적 제재에 걸리는 것 뿐 아니라 더 무거운 제재로 우리경제가 내리막으로 굴러드는 불행을 자초하는 건 아닐지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어제 군산 GM이 공장을 폐쇄하고 트럼프가 자랑하는 것처럼, GM군산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돌아가고, 삼성과 LG의 세탁기에 관세를 가증시키듯 한국의 무역에 압박을 가한다면, 정치 군사적 동맹국이 경제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라고 한 트럼프대통령 말이 한국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아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일본경제가 맞았던 혹독한 시련보다 더 크게 받을 것이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시련은 모두 그들 탓이 될 것이다. GM 군산공장이 폐쇄된다고 그 원인제공자인 소위 귀족노조가 연대하여 파업으로 이에 항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항의데모로 하나도 제자리로 돌아설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가동률이 10% 내지 20%선에 머물러 적자를 호소하며 공동주주인 국책은행에 5천억 증자를 요청하는 마당에도 8천만 연봉에 성과급을 또박 받아냈다는 군산공장의 노조원들, 그들이 군산공장을 문 닫게 한 원흉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들은 1만 5천명의 군산공장 노동자 뿐 아니라, 그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게 확실한 협력업체들과 관련 서비스 기업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더 많은 근로자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하고 말았다. 좌파 강성노조야 그들이 일하는 기업이 망할 때까지 어려움을 모르고, 북한식 경제체제가 되면 노동 3권은 고사하고 독재정권에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저렇게 날 뛰다가 공도동망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강성노조 탓만은 아니다. 성장경제가 아니라 소득중심경제, 생산경제가 아니라 소비경제를 주창하는 좌파정부의 탓이 더 큰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더 큰 벌을 받을게 뻔하다. 미국과 FDA를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상호관세부과, 북한에 대한 제재와 그 쎄컨더리제재에서 한국에 주어질 압력, 대북방위비부담 등은 다 어찌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