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막가는 문정인이 문제인정부 잡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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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헌(칼럼니스트/시카고)

 

개구(開口)즉착(卽錯)이라 했던가? 즉 입을 열면 벌서 착오가 생긴다고 하는 말조심 시키는 말이다. 오늘 문정인특보의 <대통령이 군사주권을 갖고 있기에 대통령이 나가라면 미군도 나가야 한다.>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입이 한나라의 정치를 망칠 수도 있다고 여길 때, 그것은 나라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일로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망상하는 문재인과 그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자리를 보면 둘 다 미국사람들에게 Jai Moon(문제 있는 사람)으로 불러질, 이 두 사람이 같은 운명을 타고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불길한 우려까지 낳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의 최근 작태를 보면, 꼭 앞서거니 뒤서거니 친북 반미발언이 입과 꼬리를 물고 있어, Senior JM이 먼저 입을 열면 좀 있다가 Junior JM이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어찌도 그 두 사람이 예의나 염치가 없이 제멋 대로이고, 이기적이고 무식한 발언인지 부끄럽다. 그는 오늘(한국시간 3월1일) “대한민국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여, 지금 동맹국으로 합법적으로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아 놓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쪽 동맹국인 한국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미국이 자국국익에 합치하지 않는데도 순순히 <네>하고 전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아마도 특보 JM이 아니라 대통령직에 있는 다른 JM이 설사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그를 지지한 일이 없는 58%의 대한민국태극기국민과 그를 지지했던 42%의 촛불지지자 중에서 아직도 오늘의 이 혼란 한 사태를 우려하면서 또 촛불의 선전선동에 뇌동(雷同)한 것이라고 후회하는 많은 시민을 뺀다면 얼마나 이들 두 JM을 믿고 따라줄지? 그리고 그가 정치하는 교수라면 그 용어의 선택도 합헌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할 터인데 그가 말하는 <군사주권>은 헌법 어데서 나오는 특수(特殊)주권(主權)인가? 하(아)마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 주권이 아니라>, <군 통수권>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적법한 군 통수권이지 <군사주권>은 JM이 만들려는 헛것임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미국도 따라가지 않고 국민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 멋대로 <군사주권>이라는 국제법상 인정된 바 없는 초법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주장을, 그것도 북한이 주장하는 <미군 철수>같이 내세울 군사력도 뒷받침 못하는 주제에, 참으로 주제넘은 망발을 해서, 동맹국 미국으로 하여금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 JM이 주변의 친북 강경파의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풍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미국을 자주 들락날락하는 다른 JM은 세치 혀로는 미국을 욱빡 지르면서도 그 자식들은 미국에서 잘 지낸다는 소문도 한국정부나 미 당국에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킬 길은 지금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핵 폐기를 유도하는 최고의 압박을 유지하면서, 죽어도 핵은 폐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핵능력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 JM의 실현 불가능한 헛소리인 “한미군사연습의 연기-영구중단-핵동결-미군철수” 등 꼼수는 통하지 않는 말장난이요, 꿈에서 깨야하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어제(한국시간) 100년째를 맞는 99회 3.1절의 태극기군중, 역대최대의 국민이 참여했다는 소식, 서울과 제주에서 수십 명식 촛불의 잔재가 모였다는 쇠잔해가는 세력에 대한 소식을 접해들으면서 이제 JM정부의 동력도, 정책도, 북한의 의지도 전혀 그들의 내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국민들, 특히 전교조의 선동교육을 받은 중, 고, 대학생들의 애국심이 비등하고 있다는, 힘을 얻는 국민들이 점점 대세를 타고 있다는 데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대통령이 이 정부의 사법부에서 또 다른 판결을 받기전인 4월 초에 한반도와 나라(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 한인들, 그들이 좌파에 동조하던, 아니면 대한민국에 충성하던, 그들은 미국이 북핵에 불안해하고 있는 주류사회에 빗을 진 사람들 같이, 또 의리 없는 민족구성원이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제2차대전시에 1세대-3세대의 일본이민자들의 고난, 9.11사태 후 아랍이민자들의 수난을 떠 올리면서, 재미 한국이민자들에게 불어 닥칠지 모르는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도 가슴을 조이고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