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문대통령의 유엔연설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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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헌(칼럼니스트/시카고)

 

지난 2017.9.21.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참석자가 10분지 1도 안 되는 텅빈 공허한 자리에서 행한 문재인 한국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좌석 2/3을 메꾼 북한외무상의 치열한 연설현장과도 대조적인 창피한 대접을 받으며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우방으로부터 차가운 반응을 받고 돌아왔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의식적으로 청중은 보이지도 않은 채, 대통령의 연설장면 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유엔의 초강경 대북 결의와는 동떨어지고 그동안 대통령자신이 주장해온 동맹국과 함께 가는 모든 압박수단을 동원한 북 핵 폐기 주장과도 동떨어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원칙을 선언하여 미, 일 동맹국들의 위급한 안보정책과 상충하고, 동맹국들을 분노케 하고 코리어 패싱을 더욱 부채질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 문 대통령 뉴욕방문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청와대 발표와는 정 반대로 한, 미, 일정상회담과 한, 미 정상회담 등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이중성, 유화적 언동과 신념이 다 들어난 대재난적인 유엔 총회 참석으로 치부될 것 같다. 그 첫 번 반응으로 미국이 한국전쟁휴전이후 처음으로 DMZ 북쪽의 공해, 북한연해에 세계최강의 폭격기 전단을 파견, 시위한 것이라 던지, 또 북 이전의 북 핵 폐기압박 시위 시, 한국과 일본전투기와 협력하던 것과는 달리 단독으로 출격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8백만 달러 대북지원 사업 발표로, UN안보리 대북응징과 미국의 독자적 응징과 재정압박을 무력화내지 약화시키는 한국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여 질 수 있다고 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정국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후, 날이 갈수록 좌파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탈법적으로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여 가짜 타불맅 피씨의 가짜뉴스로 촛불민심을 확대생산하고, 국회와 헌재, 법원과 검찰까지 끄러 들여 증거주의와 적법절차를 충분히 따르지 않은 채, 무리하게 대통령을 구속한 채, 권력을 쟁취했으며,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정권이 찬탈되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그것이 미국이나 일본의 정치, 사회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동정하는 경향까지 팽배해지고 있는 한국정치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른바 촛불세력에 반대하는 태극기세력의 끊임없는 반항과 보수진영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적패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저항하면서 더욱 단결하여 박근혜대통령을 동정, 옹호하는 세력도 이를 무시하가나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구성에 있어 엘리트 정치인이 아니라 반정부적 좌파 폭력적 성향이 농후한 386 학생저항세력의 중심에 있던 집단출신을 대거 등용함으로서 김일성주체사상의 복고를 두려워하는 우파 엘리트 정치인들의 집적된 파워게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김정은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결사적 노력에 문재인정부의 협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대미압박을 우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도 친북 유화정책을 취하는 한국의 문대통령을 신뢰하는 동반자로 인정해주지 않음으로 외톨이가 되는 불행을 격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지금 북 핵의 제1목표는 북한이 표방하는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 미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제1피해자는 남한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 그리고 미국대통령은 물론 미국의 안전이 전부이고, 다음은 신뢰해도 될 우방일본이며, 믿을 수 없는 남한좌파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상주 사도배치과정에서 증명되고 이번 유엔연설로 문재인은 트럼프의 충분한 방해자로 낙인이 찍힌 상태다. 북한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 공격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남한에 연연할 트럼프가 아니다. 이러다가 코리어패싱은 물론이고 새 미국 불입국 명단에 들러있는 뷔네주엘라 좌파정부 불입국자명단과 같이 한국정부나 여당인사가 불입국자명단에 들어가는 불행한 사태도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필자는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살길은 한미동맹관계신뢰의 유지와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불가역적 북 핵 폐기정책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