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칼럼]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증가 우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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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공인재정상담가)

 많은 분들로 부터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를 조정하기 위한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미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듣는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과 실업수당 추가 지급등으로 늘어난 국가 부채 엮시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고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았고 빚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거부감이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설명을 요약해 보겠다.

  1.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인상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5%,  6월에는 무려 5.4%가 상승하며 기존 2008년의 기록을 연이어 갱신했다. 이 숫자만을 놓고 볼때 가파른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연준의 이자율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단행될 수도 있다고 예단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여러 경제학자들과 이자율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연준은 제롬 파월의장 성명을 통해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발생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기인한 지나가는 임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 또한  섣부른 이자율 인상이 자칫하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이 확실한 궤도에 진입하고 난뒤에 미리 미리 예고하며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경기가 회복되고 이에 따라 이자율 인상이 이루어 지는 것은 경제의 선순환이다. 이자율 인상이 안 이루어 진다는 것은 경제가 계속 침체 상태에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회복이 실제 이루어 지고 완만한 이자율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일시적인 주식시장의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1. 늘어난 국가 부채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 (국내 총생산) 대비 약 107% 정도이다. 통상 국가의 부채가 GDP의 100% 이상이 되면 부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진다고 본다. 하지만 이 같은 통념은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그리스와 이태리같이 경제가 건전하지 못한 나라와 미국 같은 초 일류 경제는 이 같은 부채를 감당하고 조절할 능력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우선 미국의 부채는 국채발행으로 이루어 지는데 국채 이자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부채가 있더라도 지급하는 이자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이다. 특정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국채의 이자율 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면 국가 부채가 해당 국가의 경제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데 미국은 경제 성장율이 국채의 이자율 보다 앞서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예를 들어 국채에 대한 이자가  매년10불씩 늘어나는데  국가 수입은 매년  12불씩 늘어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경제성장율이 앞으로 줄어 들수도 있고, 필요없는데 굳이 빚을 늘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미국의 부채가 통제 불능 수준이고 이것이 마치 미국에 큰 재앙이 되는 것 처럼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현재는 맞지 않다. 세계2차 대전이 종식된 1945년에도 미국의 국가부채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GDP 대비 약 108% 이었다. 큰 전쟁과 1930년 중반에 있었던 경제 공황 극복을 위해 많은 돈을 풀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미국 경제가 전후 복구등으로 촉발된 호황으로 재정 적자가 아닌 흑자로 이어지면서 1980년대에는 GDP 대비 약 40%로 국가 부채가 줄어들었었다. 이같은 예에서 보듯이 국가부채는 마냥 증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입의 증가, 경제 호황, 국가 지출 축소등을 통해 시대에 알맞게 조정이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부채 증가는 미국만의 경제 문제가 아닌 전염병 대유행에 따라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함께 취한 적절한 대응책 이었음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전망이나 너무 비관 적인 전망은 맞지도 않거니와 듣는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재원 공인재정 상담가 ChFC®, CRPS®

Chicago Magazine Five Star Professional Wealth Manager (2012-2021)

(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