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0년 비자 발급 중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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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반중성향 상원의원들,‘비자보안법안’ 추진

연방공화당내 대표적인 반중성향 상원의원들이 중국 국적자들에게 10년 복수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6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 등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톰 코튼(아칸소주), 릭 스콧(플로리다주), 마코 루비오(플로리다주), 마샤 블랙번(테네시주), 테드 크루즈(텍사스주) 등은 중국인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비자보안법안(Visa Security Act)’을 발의했다. 앞서 코튼 의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밝힌 바 있다.

미중 양국은 지난 2014년 11월 양국 국민 관광, 상무비자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트럼프 전 행정부는 작년 9월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유학생과 연구원 1000여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중국 공산당원과 그 직계가족에 대한 방문 비자의 최대 유효 기간을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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