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증세 없는 전국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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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메디케어 포 올’ 재원 마련 방안 발표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건강보험 확대가 쟁점으로 등장한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사진·AP) 의원이 1일 중산층 증세 없는 보험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워런 의원은 전 국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최근 지지율 상승세와 맞물려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는 주자들이 느는 등 집중 견제를 받자 재원 확보 방안을 공개하는 반격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이날 자신의 ‘메디케어 포 올’ 공약을 실현하려면 향후 10년간 20조5,000억 달러가 추가로 들지만 중산층에는 한 푼의 세금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의료 서비스는 인권이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구상이 오히려 미국의 가계 지출을 11조 달러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고용주가 노동자의 의료 서비스에 지출하는 돈을 ‘메디케어’ 분담으로 전환하고 억만장자와 고소득 투자자, 기업이 세금을 더 내는 등 대부분 기업과 부유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비 삭감도 권고했다.
이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포함한 민간보험을 모두 ‘메디케어’ 보장으로 대체하고, 개인이 더는 보험료나 자기부담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워런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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