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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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결 앞두고 6천여 한인들 ‘막막’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DACA’(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수천여명의 한인 수혜자들을 포함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은 불투명한 미래 앞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 DACA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대법관 다수가 보수 성향으로 DACA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자가 돼 DACA 신분으로 대학에 입학했던 한인 강모씨는 졸업을 하고서도 직장도 구하지 못해 어쩔 수없이 대학원에 진학했다. 강씨는 “DACA 신분이어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DACA가 언제 폐지될지 몰라 내가 원하는 직장들에서는 DACA 신분자를 반기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를 발표한 이후부터는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공부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군과 같이 DACA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인 청년들만 현재 약 6,5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의 DACA 폐지 여부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DACA 수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미전역에서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드리머’는 총 66만8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540명이 한인 청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단체 관계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DACA 수혜자들은 ▲최대한 빨리 갱신 신청을 해 신분을 2년 더 연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DACA 연장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현재 DACA 재발급 신청비용은 495달러지만 곧 765달러로 인상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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