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선 군사력보다 정보유입이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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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지난 3월 15일 부터 스웨덴에서 스웨덴 외교장관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예비 접촉시도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정부도 5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단구성을 마친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있다. 이 모든것이 북한의 핵 완성,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성공, 핵추진 순항 미사일 보유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일본등의 동맹국들은 자국의 영토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인것이다. 공산주의국가와 군사적 정면대결은 매우 불리하다. 왜냐하면 미국,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국가의 최대약점은 정보유입이다. 자유세계의 풍요함과 자유이다. 이를 알려야 한다.

연합뉴스는 지난 18일 스웨덴 외교부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스웨덴의 마르고트 발스트룀 외교장관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진행한 회담을 모두 마쳤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의제를 소개했다. 회담은 “주로 유엔 안보리의 우선 의제에 올라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평양 초청을 수락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5월에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한반도문제에 관한 회담은 결국 북미정상회담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나 미국의 책임자가 스웨덴에서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도 크다. 폼페오 내정자는 최근 미국의 어떤 언론에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미국이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에 구속된 3명의 미국인 석방문제에 대해 논의한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은 사실상 북미회담을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스웨덴은 회담에서 미국측 입장을 대변했다는 말이다.

미국정부도 미.북 정상회담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15일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 경질 등으로 인해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백악관 내부에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어떠한 취약점도 없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됐다’는 미 언론 보도에 대해선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백악관의 반응은 유례없이 빠르고 단호한 것이어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느끼게 해준다. 갑자기 미국이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북핵문제가 미국의 시급한 문제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연례 국정연설을 통해 핵 추진 순항미사일,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최신예 ‘슈퍼 무기’ 6가지를 전격 공개하였다.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무기는 핵추진 순항미사일이다 이 신형 무기는 원자로를 장착한 전략 핵미사일이다. 순항미사일은 크고 무거운 미사일이 아니다. 물론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지상에 밀착해서 산맥과 산맥 사이 계곡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레이더 회피 기동을 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 탐지 우려가 높아지고 무게가 많아지면 유연한 기동을 못하게 된다. 탄도미사일도 아닌 그런 순항미사일에 원자로를 탑재, 핵 엔진을 가동하여 연료 걱정없이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니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2012년 아시아타임스에서 북한에 휴대용 경수로 기술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 핵추진 순항 미사일 또한 보유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렇다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나아가서 미.북 정상회담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가능성이 있는가?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폐기> 대가로 <6·15와 10·4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및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해주는 <평화협정 체결>을 맺자는 요지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은 과거 수차례 그래왔던것처럼 일부 핵폐기등으로 위장 기만 전술을 구사할것이다. 즉 절대 진정한 핵폐기는 없을 것이다.  둘째로 낮은 단계 연방제와 평화협정이 결국 미·중 패권 다툼과 맞물려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 약화·이완이 될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이라도 해야하는 최선의 방법은 대북정보유입을 통한 북한정권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