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연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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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지난14일 새벽 미국과 영국, 프랑스 연합함대가 지중해에서 시리아를 향해 순항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 110여발을 발사하였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대북선제타격 혹은 정밀타격에 대한 경고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대응책이 북핵 해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미국이 59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시리아 공군기지를 타격한 것과 달리 시리아의 군기지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았고 러시아의 군 기지는 아예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에 따르면 홈스의 시리아 군 물류창고 한 곳과 군사령부 및 다마스쿠스 외곽 바르자의 연구시설이 공격받았는데 주요 미사일은 모두 요격하였기에 민간인 3명의 부상과 물적 피해만 입었다고 했다.미국은 이 시리아군 물류창고를 화학무기 창고, 연구시설을 화학무기 연구시설이라며 공습한 것이다. 이런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는 정보마저 러시아가 사전에 파악하여 시리아정부에 전달하여 주요 물품은 다 대피시킨 상태여서 시리아도 특별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예고한 것과 달리 이번 공습 대상은 제한적이었다며 “러시아와 이란의 보복 공격을 유발하지 않도록 계산된 작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면 아마도 러시아에게 공격에 대한 사전통보를 했을 가능성도 높다.실질적 공습이라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공습이 아니었나 싶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후보는지난 12일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북한은 ICBM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도 실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또한 던포드 미군 합참의장이 현재 화성-15형급 위력의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그 수가 많아지면 결국 막을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한바 있다.

북미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미국은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다.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핵폐기를 약속하고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등 실제 행동조치를 취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그간 미국의 입장이었다.그러한 미국의 입장에서 크게 양보하여 조건없는 미.북간 정상회담이 무르익고 있다.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역량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라고 밝혔다. 아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았지만 대북 군사타격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폼페오 지명자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노력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물러서게 하는 합의 마련을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로 설명했다.폼페오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누구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에 전략적 억지 체계를 계속 제공하는 것 또한 분명히 해야 하지만,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다루는 게 회담의 목적이라고 거듭 확인했다.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느냐는 질문엔 역사적 분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은 중국,러시아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식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다.김일성이 주창한 김씨 왕조 주체사상를 배경으로 북한의 온주민들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일종의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시스템으로서 그 허구와 무자비한 인권탄압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외부세계와 교류가 된다면 급속히 몰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중국의 개방화로 북한주민들에게도 북한내부의 거짓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점차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로 엉뚱하게 시간낭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그들에게 미국본토 타격용 대륙간 핵탄도탄,핵 순항미사일,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완성의 시간만을 벌어줄 뿐이다. 북한정권이 지금까지 그래왔던것처럼 말이다. 북핵 문제는 시리아 공습과도 같은 보여주기식 공습이나북.미 정상회담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않다. 북한정권의 거짓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