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라기 보단 거대한 범죄조직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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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염, 폭우로 난리다. 현재 한반도도 폭우와 홍수의 위기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북한지역의 황강댐 사전 무통보 방류로 인해서 한국의 홍수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과 평양특권층 유지를 위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발행, 마약밀매, 북한주민에 대한 재판없는 공개총살, 정치범 수용소 확대등을 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범죄 폭력조직체이다. 최근에 큰 수해를 입은 대한민국 임진강 지역은 북한의 황강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2009년 완공된 황강댐은 총저수량 3억 5천만톤으로 우리 군남댐의 5배에 달한다. 무단 방류땐 연천과 파주 일대가 큰 수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황강댐 완공 직후 북한의 무단 방류로 우리 주민 6명이 목숨을 잃은적이 있다. 당시 북한은 유감을 표한 뒤 사전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킨 건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불과했다. 북한 지역 또한 심각한 수해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장마로 대동강 범람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6일 새벽부터 갑자기 평양 일부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돼 출근길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새벽부터 돌연 대동교와 옥류교를 통과하는 버스, 무궤도전차 등은 물론 오토바이 등 각종 윤전기재 등의 통행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의 접근도 막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방송은 5일 “기상수문국(기상청) 통보에 의하면 5~6일까지 평양 대동강 유역에 평균 150~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며 6일 저녁에 대동강 다리 지점 수위는 경고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선 중앙통신은 최근 대동교와 옥류교 아래로 흐르는 대동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물론 물살도 거세지고 있다면서 “특히 수명이 오래된 대동교가 흔들거릴 정도라는 말들도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벽에 무작정 시 안전국 교통지휘대, 구역 안전부 소속 교통과 안전원들이 동원돼 다리 양쪽을 모두 막아섰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교량과 맞닿아 있는 지역인 중구역과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선교구역에 출근해야 하는 시민들이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버스와 온종일 다니는 무궤도전차가 기본 교통수단인데, 갑작스러운 조치에 모두 당황해서 직장들에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다.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된 장마로 북한 국경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습에 나서야 할 당과 행정기관의 간부들이 대충 현장을 둘러본 뒤 술판을 벌여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이은 장맛비에 두만강 유역의 김형직군과 김정숙군과 같은 일대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이 와중에 당간부들이 피해복구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잡고 술판을 벌여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한다. 두만강 인근의 최근 김형직군과 김정숙군에서는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까지 흘러들어 개울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산골짜기 후미진 곳의 개인 집들은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고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현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고 이동도 금지돼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재해까지 겹쳐 더욱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며 한탄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에 관련하여서도, 북한인권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씨 일가 3대 세습 정권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사상과 체제에 반하는 주민들을 가두고 감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북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 숫자가 이전에 비해 대폭 늘었다고 한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약 13만 명의 인원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수용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2020년 3월 현재는 16만 명이 갇혀 있다고 한다. 집권 8년 동안 약 3만 명이 늘어난 셈이다. 17호와 18호 정치범 수용소는 일찍이 폐쇄된 바 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부활했다고 한다. 주민들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지어 김정은 집권 들어 “전쟁이 발발하거나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들면 모든 수감자는 사살해야 한다”는 것이 매뉴얼로 공식화됐다고 한다. 이는 체제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은 외부엔 ‘관리소는 없다’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체제는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범죄 폭력조직이라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