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미국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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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북한 핵 소형화 성공 평가를 보고 받은 후 ‘화염, 분노, 그리고 이 세계가 본 적이 없는 정도의 힘을’ 북한에 쏟겠다고 지난 8일 발표하였다. 결국 북한의 소형화 핵폭탄이 대륙간 탄도탄에 장착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면 전쟁불사와 대북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엄포이지만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군사적 옵션 정책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치명적 약점인 대북정보유입으로 정책과 작전을 바꿔야 한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좋다. 김정은은 정상 상태를 넘는 위협을 해왔다면서 전쟁불사발언을 했다. 최근 뉴욕 타임즈, CNN, 워싱턴 포스트 등등 주류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앞다투어 내놓았다. 결국은 한. 미 양국의 압승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서울, 일본, 괌, 하와이등의 대량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불사 발언이 매우 위험하다는 여론이 많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핵 안전 전문가 브루스 블레어는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을 보았을 때, 그가 무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을 보면 핵 분쟁 위험이 ‘하루가 다르게 커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 의회에서도 북미간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하원 의원 62명이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북 관련 발언이 긴장을 급속도로 높이고 있다며 이를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으로 한반도 분쟁을 초래할 경우 의회와 국민에게서 책임을 추궁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또한 지난8일 애리조나 ‘KTA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봐온 위대한 지도자들은 행동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위협을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엥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미국의 신뢰도를 깎아 내렸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의 핵 대륙간 탄도탄이 괌, 하와이, 미국 서부 타격이 가능한 지금 시점에 북한과의 군사적 정면 대결은 결코 유리할 것이 없다. 심지어 북한이 괌을 향해 포위 발사하겠다는 화성 12형을 요격하지 못했을 때는 미국의 1등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이 올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거센 반전, 반핵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괌을 향해 포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화성-12형의 최대사거리는 6500km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3,300여km 떨어진 괌에 대한 타격을 왜 그렇게 긴 사거리 미사일로 타격하겠다고 밝힌 것일까?

화성12형을 사용하여 고각 발사를 하게 될 경우 괌 앤더슨 미군기지를 지키는 사드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화성-12형으로 최대 고각 시험발사 했을 당시 최고 고도가 2,111.Km였었다. 사드 요격고도는 40-150km로 알려져 있다. 이지스 구축함에 설치한 SM3는 최대 500km 고도의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성 12형은 이 요격 고도 위를 비행한 후 목표상공에서 수직 하강하는 방식으로 타격하면 미군이 괌 기지에 배치한 요격시스템은 모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화성-12형의 종말타격속도가 마하 20을 넘나들기 때문에 낙하 시 요격 고도 40km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패트리어트로 미사일로도 요격이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북한은 굳이 화성 12형을 찍어서 괌 타격을 예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보여주는 북한과의 극한 대립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위장적인 미. 북 평화협정과 평화중재안의 술책에 빠질 수 밖에 없으나, 북한에게도 결정적인 아킬레스 건은 있다.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RFA)등에 따르면 북한 내부도 중국, 한국 등의 자유주의 물결이 유입되어 주민들의 통제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대북 정보유입 작업을 벌인다면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의 내부적 혼란, 쿠데타 등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