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남.북 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도발을 유리하게 할수 있다

86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 군사합의서 내용인DMZ내 비행금지구역, NLL 평화수역 설정, GP철거, 철원 평강간 남.북 도로연결등이 유사시 북한군 특수 부대가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고 손쉽게 장악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줄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이런 행태들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우방이 되면서 대미, 서방권수출, 각종관세혜택등으로 이룩한 번영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친중, 친북성향으로 흐르면서 전통적 우방이고 세계패권 국가이며, 유일한 수퍼파워 미국으로 부터의 혜택도 줄어들며서 안보,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또한, 2020년까지 동해안과 서해안 등에 설치된284㎞가량의 해변과 강변의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하기로 했다. 또 전국50개 지자체에 분포된 군부대 안팎의 군사시설 약8300곳도2021년까지 해체하는데, 35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중 부대 내부시설은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은1651개소이다.

이와 같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반발하여, 지난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 주최한‘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예비역 장성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남북간 이뤄진‘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415명이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이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이중12명은 국방부 장관 출신이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세계 최강의 연합 방위체제로 평가받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구조적인 변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어질적인 변화 징후가 추호도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고도의 사술과 강박의 깃발을 흔들며 위장 평화 공세, 위장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 전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합의서에 담긴 북방한계선(NLL)과 비행금지구역 등의 문제를 설명한 뒤 해상과 공중, 그리고 육상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예비역 장성들은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훼손시키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기여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모임을 주최한 예비역 장성 모임은 전직 국방부 장관12,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34, 전 합참의장·한미연합사 부사령관·야전군사령관 총79,예비역 소장·중장289명 등 총415명으로 구성됐다.

예비역 장성들의 지적처럼 남북군사합의 제11항에 명시된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는 향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재개를 막고, ‘무력 증강 금지는 사드 배치의 중단과F-35 도입 중단 가능성 등 향후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 계획 백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항행 방해 문제는 무장한 북한의 배가 남한을 제집 드나들 듯 남침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는 억제 역량을 무력화하고 적의 도발 행위에 대한 사전 탐지 능력을 불능화시킨다. “군사분야 합의 제11항을 실천하는 한국의 군사 역량은 사실상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이 되며 한미연합방위 체제는 붕괴되고 한국군은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경우 패하기 쉽상이다. 남북군사합의 제3평화수역설정에 대해사실상NLL을 무효화하는 조치이며북한이 서해를 주된 침투 루트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해평화지역은 순식간에 심각한 분쟁지역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재래식 기습 공격 능력과 북한의 핵사용 위협 또는 사용,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한미동맹 약화등이 예상된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함으로써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의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권 조기 전환 또한 북한의 도발시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현 전시작전통제권 체제는 더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고,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는데 유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도 유리하다.전작권 조기 환수는 북한이70년 동안 주장해온 숙원사업이다. 북한은 남.북군사합의서로 약화된 남한전력을 이용하여18만명의 게릴라전 전문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며 서울과 수도권을 기습공격 할 수도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