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시 도발을 시작하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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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예상대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그들의 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결렬이 되자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특성상 미국과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후 주한미군 철수후 적화통일을 해야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4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일대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미 핵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국이 먼저 양보를 내놓지 않을 경우 북한은 도발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미국, 한국, 일본을 향한 계속적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 의회를 바른 정책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난 4일, 오전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다. 일부 언론은 이 단거리 발사체가 지난 4월 17일 북한 국방과학원의 신형전술유도무기가 아닌가 하는 추정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발사체 비행거리가 70~200km이며, 발사체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 중”이라고 밝히며 한미 당국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발사에 관해 “트럼프대통령이 올해 2월 하노이 정상 회담장을 떠나버린 후 회담에 관한 김정은의 불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발사가 최근 북한이 전술 무기를 시험했다고 밝힌 후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서 북핵 프로그램 종료와 관련한 대화에서 북한이 미국에 가해 온 압력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등 외신 전반은 이번 북한의 행동이 ‘미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행동’이라고 해석했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 발사 성공 이후 1년 6개월 만에 북한은 군사적 행동에 나섰다. 북한은 국가핵무력 완성 후 한반도 평화라는 미명하에 남북 관계, 북미 개선을 앞세우며 종전선언, 미.북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적화통일까지 이끌려고 하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북미관계는 교착되었고 한반도와 세계정세는 다시 긴장된 국면으로 가고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대미, 대남 협박전술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지난4월 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 말해 미국에게 직접 경고를 했다. 권정근 북 외무성 북미국장은 “미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 손으로 올해 말까지 치워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조선반도 정세가 어떻게 번져지겠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최선희 제 1부상은 “경로변경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많은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상 최악의 인권탄압국가이다. 그런 악한 체제가 한국에 대한 적화통일을 감행한다면 베트남 적화이상의 수백만명의 처형, 감금, 고문, 수용소행이 확실시 된다. 북한은 현재 기독교에 대하여서도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최대 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18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다.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한다.

북한은 2001년부터 국무부에 의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압제사회 가운데 하나로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고유한 권리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의 표현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탄압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악명 높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1급 기밀인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 건설에 지척에 있는 16호 화성(명간)관리소 정치범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 왔다. 참으로 북한정권은 악한 정권이다. 그런 정권이 미국과의 대북제재 완화, 정전협정체결, 평화협정체결등이 여의치 않자 다시 도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경제가 최근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으로 유입된 자금과 지원이 대다수 위협무기화 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