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륙간 탄도탄의 실전배치 임박과 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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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대다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탄 화성-14 ICBM이 사실성 성공함으로써 미 본토를 타격하고 전력화 및 실전배치까지 최대 2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북한이 화성-14형 발사 당시 고각발사를 위해 핵탄두 질량을 900㎏으로 맞췄는데 이때의 사거리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6천200㎞로 계산되었다며 600kg 표준핵탄두를 장착하고 정상각도로 쏘았다면 8천100㎞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분석되고 있다. 나아가 북이 표준핵탄두의 질량을 450㎏으로 경량화시키면 사거리가 9천㎞로 추정되어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미국 서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고 현재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화성-14형 ICBM에 3단 추진체를 추가하면 표준핵탄두 질량(600kg)에서도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므로 북은 앞으로 화성-14 ICBM의 성능을 증진시키는데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화성-14형의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한 명확한 데이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불확실하고 북한이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했지만, 화성-14형이 전략 목표물을 공격할 정도로 충분한 정확도를 가졌다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ICBM의 신뢰성, 안정성, 재진입 기술 능력과 정확도를 확보해 미국 본토를 타격하고,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력화하고 실전배치하기 위하여 2년 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보통 엔진 시험을 한 후 몇 년은 지나야 그것을 장착한 로켓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북은 엔진 시험을 한 후 2개월 안에 미사일로 만들어 쏘아 올리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단분리 기술을 이미 확보한 북한이 화성-14형으로 사거리를 늘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필요하다면 3단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이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미국과의 전쟁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의식화를 시켜놓은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실전 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전쟁 시 전 주민들이 지하벙커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1년 이상 버틸 수 있게 비상식량을 갖춘 지하도시를 건설해놓은 상태이다. 탈북자 출신의 김동남 자유북한 국제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과 실전배치를 앞두고 더욱 북. 중 국경지대 감시강화와 대북심리전을 경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북-중 국경 지역에 설치된 북한 측 철조망에 최근 전기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부터 혜산시까지, 강폭이 좁아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었던 구역에 전기 철조망이 설치되었음이 확인되었고 24시간 내내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되면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에 속도를 내고 주한미군철수를 꾀하려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내부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에 크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을 해체했던 핵심 비결도 내부붕괴전략이었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에 이미 이라크 군부의 핵심세력들과 연합하여 친미세력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쉽게 바그다드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성-14형 개발자 표창장 수여식에서 김정은이 로켓 연구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해지는데 아마 연료주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고체연료로켓을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개발 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극성보다 훨씬 사거리가 길고 다탄두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개량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도 북이 반드시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인 화성 14형의 성공과 놀랄 만큼 빠른 실전배치임박에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손을 떼자고 하는 그룹들이 늘고 있다. 미국의 싱크 탱크 게이토 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도그 밴도우등은 미군철수가 북한의 미 본토 대륙간 탄도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미 6만 여명의 미국인들의 서명을 받은 미국 진보매체 ‘데일리 코스’, ‘전쟁 없는 승리’ 등 단체들이 공동으로 조직한 ‘평화적 대북정책 지지’ 청원운동에서도 대북강경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강경한 대북정책이 아니면서 북한의 미 본토대륙간 탄도탄과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아시아 방송(RFA), 미국의 소리(VOA)등의 방송시간 연장을 통해 좀더 많은 량의 자유세계정보가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