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북제재를 우회한 대북 퍼주기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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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북 관계가 점점 교착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내에서는 대북 퍼주기가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 피로감을 이용해 남.북 철도 연결사업 제재 해제를 받아냈는데, 이 또한 대북지원으로 우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북. 중국, 러시아가 합작한 밀수로 대북제재는 무력화 되가고 있다. 상당수 북한주민들이 북한정권과 정부의 눈감음 하에 본격적인 밀수, 위조제품 제작, 마약밀매등을 하며 북한내부로 자금을 흘러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제 방법은 단한가지이다. 핵이 완성되고  핵추진잠수함, 대륙간 탄도탄등 운반 체계가 완성되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불확실하게 보여도 북한상류층을 동요시킬수 있는 대북 정보유입 작전을 통한 북한정권교체 뿐이다. 전 세계는 북한정권에 대한 제재를 향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을 꾀한다. 정권과 주민을 나누어, ‘정권’은 교체를 ‘주민’은 해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인류사회 컨센서스가 되가는 셈이다. 지난, 11월28일 VOA(미국의 소리)보도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며 대북제재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인내를 끝낼 지점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내의 한계 도달’ 발언은 북한정권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가 필요한 때임을 역설한 것이다. 같은 날 RFA(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UN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등장한 벤츠 차량 등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탑승했던 고급 차량 등 사치품의 북한 반입 경로를 조사 중이다.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S-600세단아며, UN대북제재에 의해 북한으로 들여가서는 안 되는 사치품이다.

반면, 남북한 정권은 지난달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는 남북철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에 나선다. 8월 말 추진하려다가 UN군사령부의 반대로 무산된 지 석 달 만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기업인 100여명과 함께 방북단을 구성해 12월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인 방북은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와야 하는 등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 이전에, 북한을 잡고 있는 주체사상의 어둠과 흑암의 진이 먼저 깨져야 한다. 이 진이 깨지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버리고 김일성 신격화와 우상화를 중단하며 정치범수용소 등 각종 강제수용소를 해체하며 탈북자 강제송환·강제낙태·영아살해 등 온갖 인권유린을 중단할 것이다. 개혁·개방에 나서며 평화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2018년 12월 현재 북한 주체사상과 악의 진은 오히려 강화될 뿐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해 11월 이후 핵실험·미사일 발사중지와 같은 형식적 조치가 있었을 뿐 핵무기 폐기를 위한 진지한 조치는 나오지 않는다. 전방에 배치한 100만 군대의 유지와 1시간 내 수도권 인권 200만을 살상할 수 있는 1,100문의 장사정포도 그대로 배치한 상태다. 주한미군 철수와 주체혁명 완성 등 대남적화 의지도 변하지 않았다. 학살과 살상, 북한인권 문제는 갈수록 심해질 뿐이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대화는 있을수 없다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언론에서 밝힌바 있다. 또한 그는 한미동맹은 공고히 유지되고 있지만, 이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경고로 들린다. 미국은 동맹을 구걸할 나라가 아니다. 일부는 말한다. 미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국의 미군기지가 설령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해도 미국은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떠날 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 필리핀 정치인들이 ‘민족주의’라면서 미군철수 운운하자 미국은 피나투보 화산폭발을 구실로 클라크 기지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났다. 미군이 떠나자마자 필리핀 해역에는 중국 해군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핵화가 되지 않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계속된다면 미국 또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국이 또다시 전쟁터가 될수 있는 불이익도 전혀 고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그룹들이 필요하다. 대북정보유입작전을 통한 북한정권교체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