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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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미국 내 대북전문가들은 현재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공통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즉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취임식 이후와 외교. 안보라인의 인선이 끝난 후에야 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 차장 등이 지난 16일 미국 방문 후 트럼프 당선자 측과 나누었던 회담 결과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연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반응이 결국 인사치레와 덕담 수준일 것이라는 얘기도 미국 내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오바마 행정부 말기처럼 강경기조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로 한국 내에서 대북강경책에 대한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고, 두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북한정책을 조언할 정확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다.

최근 필자는 북한전문가로 유명한 로버트 갈루치 및 콜롬비아 대학의 챨스 암스트롱 역사학과 교수등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알아본 결과 취임식 이전까지는 본인들도 궁금하다는 반응들이었다. 그리고 외교, 안보라인 팀의 인선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예측이 가능하다는 분석들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북정책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더글러스 팔(Douglas Paal)카네기 국제 평화재단 부소장 등은 필자에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사용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간접적으로 강하게 제재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들의 명단공개와 제재를 통해서 중국정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북한을 더욱 옥죄게 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유세기간 중 중국을 무역과 금융 등 여러 부분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즉 지난 9월 미국의 압력을 통해서 중국정부가 북한과 핵 부품 및 각종 무기 거래를 했던 홍샹그룹을 제재했던 것과 같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팔 부소장은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내의 여론이라는 것이다. 즉 한국 내 여론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2조원에 이르는 사드비용 요구 등으로 반미 여론이 확산이 되고 내년 한국 대선에 진보정부가 들어선다면, 미국 또한 중국을 통한 강력한 대북압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팔 부소장은 북한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의 혼란이 희석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내년 1월초쯤에 제 6차 핵실험,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광명성 우주 발사체)등의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내년 2017년은 북핵 문제 해결의 큰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해이다.

현재 북한은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대기권 진입 단계만을 앞두고 있고 2020년까지는 약 50~10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고 실전배치도 수년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 10월 보수적 싱크 탱크인 랜드연구소가 밝힌바 있다.

전 하원 정보위원회 수석위원이었던 프레드 플레이츠는 공화당과 트럼프행정부가 강성인 것은 틀림없으나 북한 문제보다도 중동 및 이스라엘 문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존 볼튼 전 유엔대사의 국무부 시절 수석 보좌관을 지냈고 볼튼과 막역한 사이이다. 즉 공화당은 북한인권 문제 보다는 폭격과 전쟁참여 등의 강성기류인데 문제는 북한의 핵 시설을 폭격하기에는 94년도 북한 영변 핵 시설을 폭격 하려 했을 때와는 핵무기와 시설들이 여러 장소에 은밀히 분산 배치되어있어서 정밀 폭격이 쉽지 않고 한국에 폭격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내의 폭격피해 가능성으로 인한 한국민의 반발로 반전. 반미 여론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에는 오히려 그러한 미국에 의한 정밀폭격이 한국 내에서 반전. 평화협정체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 미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미 북한이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등의 위장적인 미.북 평화협정을 완성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내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거론되고 필자와 많은 탈북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대북심리전이 현재 미국의 불황과 현시점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한다. 탈북자 출신의 자유북한 국제 네트워크 의 김동남 대표와 자유아시아 방송(RFA)의 정영기자는 입을 모아서 북한 엘리트 층을 흔들 수만 있으면 북한 정권은 손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러한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