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이 북한정권교체설을 꺼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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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최근 미국과 북한이 일체의 협상을 하지 않거나 미루면서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이기간중에도 북한은 좀더 완성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재진입 기술 확보, 핵추진 잠수함 및 각종 무기들을 개발 하여 미국을 위협하려 들 것이다. 물론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국, 러시아등도 충분히 제압할수 있는 유일한 수퍼 파워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빠져 있는 북한이, 마치 미꾸라지처럼 작지만 위협적일수 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중동이나 테러단체로 핵, 생화학 무기 확산하는것을 매우 두려워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미국시민들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정권교체를 통한 자유통일 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최근 미국정부내에서도 북한 급변사태를 유도할수 있는 정권교체설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8일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 무산 이후 북한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미·북 간 ‘힘겨루기’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연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에 미국도 한동안 꺼내지 않았던 ‘정권교체(레짐체인지)’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9일 미·북 협상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말로 화난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며 “자신들이 추가 조치를 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게 북측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이 취소했다고 보도하면서 “북한이 조기 제재완화 같은 조치를 얻어내고자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도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 등을 통해 한·미에 대북제재 완화를 강력 요구했다. 특히 ‘우리민족끼리’는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 발족 계획에 대해 “북남 협력사업들에 나서지 못하게 항시적으로 견제하고 제동을 걸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 때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협상이 어려워지자 남측을 통해 제재 완화를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시도에 북한 정권교체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날 워싱턴 인근의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 정권교체는 미국의 현재 옵션이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올 들어 미국이 언급해오지 않았던 ‘정권교체’를 처음으로 다시 꺼내 든 것이다. 또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이 국방 관리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삼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정부와 의회는 지난 수십년간 북한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몇년간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하고,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을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현재 60여기 이상의 핵을 보유한 상황니 북한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등 그간 미국의 힘을 보여주었던 핵을 보유하지 않은 약소국과는 달리 북한과의 대화로 신중히 접근하였다. 그러나 점점 북.미간 대화의 동력을 잃어가고 평행선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이제는 더욱 심각하게 북한정권교체를 고려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북한정권교체 과정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3차 세계대전, 대량 난민발생등을 우려해서 북한정권교체를 주저해왔으나, 현재와 같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나아가서 핵확산을 미국의 적성국에 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권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북한 급변사태(북한붕괴)의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필자와의 대화에서 “북한 급변사태대비라는 것은 한국주도의 평화통일과 그 의미가 같다” 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북한붕괴 후를 대비해 북한 주민, 특히 북한의 특권층 및 상류층들에게 북한정권 붕괴 후에도 그들이 안전하고 더욱이 자유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의 생활이 현재보다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현재 신장, 위구르, 티벳 등지에서도 소수민족반란으로도 골치를 썩히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또다시 북한에서 북한 진입을 하지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