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본토가 생물학전에 마비상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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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전세계에 급속히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운데서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 북한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것과 관련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한국과 미국의 대다수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각종 대량살상무기들을 실험하고 실전배치할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코로나사태로 북한이 가장 무서워 했던 미국이 전혀 맥을 못추는 것을 보고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본토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물무기에 의해 속수무책의 상태인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자신이 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상태이다. 전쟁상황이다. 온갖 물자의 품귀현상과 대다수 미국민들은 자택에만 있으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1달 이상 가면, 미국 경제가 부도나고 상당수 시민들이 물품과 식료품 부족으로 강도들로 돌변해 폭동을 일으킬것이라는 예측들이다.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전시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만약 세계 3위 생화학 무기 보유 수준의 북한이 잠수함등을 이용해 생화학 무기로 은밀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국가 전체가 멸망하는 사태까지 날수 있다는 평들이다. 세계 최강의 수퍼파워 미국이 지나치게 비싸고 낙후된 의료시설과 과도한 개인주의로 인해서 취약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도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여 다시 지도국의 지위를 찾아야할 것이다. 현재 미국정부의 식당, 각종 공공장소의 폐쇄정책만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진정시킬수 있다는데에 많은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오히려 바이러스로 죽는것 보다 경제부도와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것이라는 분석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대하여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한국은 개방성과 투명성의 두 원칙을 지키면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 봉쇄는 수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극히 제한된 지역에 한해서만 내릴 수 있는 최후의 조치이다. 미국정부의 페쇄, 봉쇄 조치의 이유로는 바이러스 확산의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인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폐쇄와 봉쇄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속도로 바이러스가 미국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대유행이 시작된 단계에서 시민들의 이동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다만 과연 그 이익이 그것이 불러올 경제적 불이익을 상쇄할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미 전세계와 미국 전체에 확산된 바이러스를 잡는 일은 한 나라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폐쇄, 봉쇄”정책은 임시적으로 자국민을 달래는 정치적 효능은 있을지 몰라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수 있는 차원의 ‘상호협력’을 막음으로써 방역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중국을 봉쇄하지 않았고, 이탈리아처럼 도시 전체를 봉쇄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교회나 가게문을 닫게 하지도 않았다. 마스크를 제외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재기 소동도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도 일단 고비를 성공적으로 넘겼다. 앞으로 몇 차례 크고 작은 고비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한다면 그 고비들도 넘길 것이라고 분석된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 비결은, 진단키트를 신속히 개발한 벤처기업의 존재, 누구나 부담없이 검사를 받게 해준 공공의료 시스템, 감염자의 추적 및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해준 첨단 IT기술, 발달한 의료기술과 뛰어난 의료진, 초과근무를 마다하지 않은 헌신적인 공무원들, 확진자 동선을 보여주는 다양한 앱을 개발한 시민들, 대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자체들,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공동체 의식 등이다. 이탈리아는 국경을 안 닫아서 붕괴된 게 아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요인들, 그것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다. 미국 본토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마비되가고 있는 현상황에서, 미국과 트럼프대통령은 한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서 2차대전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할것이다. 그러할때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감히 미국본토를 공격해 혼란시키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될것이다. 또한 신속히 코로나 백신개발을 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