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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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한국의 상당수 보수층들이 바이든당선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오히려 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큰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거부할수 없는 기정사실이 될것 같다.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김정은의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형식적 북.미 대화로 시간끌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사이 북한은 시간벌기를 계속해서 지난 열병식에서 보여준 것처럼 핵무기 양산,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추진잠수함에 쓰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크기와 성능을 크게 개선하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정책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했던  ‘전략적 인내’의 연장이었을 뿐이다.  그에 비해 북한인권개선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심리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 국무부가 지난 11월25일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대북경협 모색에 나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유엔 회원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은 외면하고, 남북 경제협력 기회를 엿보는 한국 정부에 미 정부가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 ‘엇박자’를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정보 유출 촉진’ 및 ‘북한 인권기록 및 옹호’ 사업을 벌이는 단체 2~15곳에 5만~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대북 라디오 방송의 제작·송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생산·수집 그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옹호와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행보는 차기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과 발 빠른 ‘코드 맞추기’로도 해석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등 대북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 방침과는 결이 다르다. 미 국무부는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찾는 한국 정부에도 제동을 걸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2월 23일 이인영 장관이 “남북 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이를 재차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제재 준수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 선정된 대북인사들이 그동안 대북 제재 등 압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대북 대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많은 보수층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훨씬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일것’이라는 편견과는 다르게 북핵개발에 침묵했던것으로 알려졌던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도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강력한 대북 심리전 지원이 있었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총 5,000만달러(615억원)를 투입, 김정은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라디오나 통신수단을 북한 주민에게 보급하는 등 외부세계 정보를 북한 내부에 유입시키는 대북 심리전을 지원했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법에 대북 심리전 강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ㆍ기업까지 타깃으로 삼은 금융제재가 북한 정권 핵심부를 옥죄는 조치라면, 주민들에 대한 선전ㆍ선동 강화의 대북심리전은 북한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흔들려는 시도였던 셈이다.

미국의 대북 심리전은 대북 방송 강화, 라디오 등 외부정부 제공 수단 보급, 외부정보 제공이 가능한 정보기술(IT) 매체 보급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북제재법 403조 1항은 연간 300만달러를 투입, ‘자유아시아방송’과 ‘미국의소리’의 대북 방송시간을 매일 12시간으로 늘리도록 주문했다. 그당시 두 매체의 대북 방송시간은 하루 10시간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 통제를 받지 않는 라디오나 IT기기를 다량으로 보급시키고 이를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가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이제 다시 북한인권을 강조하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논의와 대북심리전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북한인권을 앞세운 미국정부의 강력한 심리적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