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은 북한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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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항간에서는 북한을 미국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물어뜯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기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다. 북한에게 미국 본토타격용 운반수단과 대량살상무기 완성의 시간만을 줄 뿐이다. 이곳 미국 정부출신의 북한전문가들과 언론 그리고 미국의회도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양보를 맹 비난하고 있다. 그들과의 합의가 않된 ‘김정은의 미국편 만들어 중국 공격하기’는  말이 않되는 얘기다. 시간만 낭비 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정부, 의회를 설득해서 열악한 북한인권을 앞세운 대북정보정보유입작전을 시작해야한다.

미국 여론, 언론 및 의회가 북.미 정상회담이후 들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을 ‘믿을 수 있다,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극찬하면서 사인한 문서를 읽어보았더니,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것이다. 딜 메이커, 즉 ‘절대 손해 보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반응이다. 미 국무부의 대북 담당자였던 조셉 윤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김정은의 진정성이 문서에 들어있지 않다. 트럼프는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수차례 얘기해왔는데 그럼 그것이 문서화되어야 할 것 아닌가. 문서에는 없다. 성공했다고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등 정통언론의 보도는 한결같이 비판적이다.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손에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사람이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이다. 그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숙원사업에 몇 가지 승리를 안겨주고 얻은 것은 없다. 무엇을 주었느냐?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는 명성, 국제제재 완화. 더구나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북 협상력도, 동맹의 결속력도 약화시키게 되었으며, 얻은 것은 핵 협상을 시작한다는 애매한 약속 정도에 불과하다”고 요약했다. 공화당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트럼프는 사기당했다라는 상당히 속어적 표현까지 써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그야말로 당했다고 보도했다. 메렌디스 뉴저지 출신 상원의원은 “벌써 북한은 성공했다. 정권의 정당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 트럼프는 최대 압박정책과 제재를 스스로 약화시켰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중국은 대북제재를 조정하자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 시절 NSC 백악관 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이었던 마이클 그린은NPT 복귀, IAEA사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미국의 보통사람들은 이런 트럼프를 계속 지지할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보통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친구만 되면 그가 핵을 폐기한다 하면서 뒷구멍으로 몇십 개 숨겨놓는다 해도 그게 우리한테 무슨 큰 해가 되겠는가?”라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북한과 친북세력들은 최근 북미수교, 평화협정반대를 인식하여,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되고 북한의 핵보유국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는 미.북간 군축협상 전술과 평화체제 수립전략으로 접근 하고 있다.

북미 정상이후 최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면서 “당면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이 필요한데,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은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 당시 미국의 선핵폐기 주장에 맞서 북한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 원칙이다. 북한의 혈맹 중국, 러시아도 현재 적극 지지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또한 이번 북미정상의 합의문은 전 세계 수천개의 언론사가 보도하는 가운데 서명된 것으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며 감히 어느 누구도 합의문을 함부로 무력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본격적으로 미국을 군축회담으로 압박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김씨 왕조는 진정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미국등 서방세계에게 개성공단과 같은 일부개방이 아니라 본격적 개방을 할때에는, 북한내부를 지탱하는 주체사상의 허구성이 급속히 몰락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또한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체제 또한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을 잊지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간과 자금확보를 얻고자 한다. 그시간과 자금으로 미국 워싱턴, 뉴욕, 보스턴등을 인질화 할수 있는 핵 운반 수단들 즉 핵 추진잠수함, 대륙간 탄도탄, 순항 미사일등의 완성을 시키려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움직이는 미국 정부중심의 대북정보유입작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