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문제해결의 마지막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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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북한이 최근 공개한 김정은의 현지시찰 영상 분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고체연료로의 전환과 함께 북한의 3000 톤 급 핵 추진 잠수함의 완성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많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은밀히 수중에서 미국본토에 접근해 뉴욕, 워싱턴, 등 주요도시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능력을 갖게 된다. 이는 화성 계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미국본토를 크게 위협할 무기들이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또한 북한과의 미. 북 평화협정체결 체제로 갈 가능성도 커진다.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지난 23일 북한 언론이 공개한 김정은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현지시찰 영상은 화성-13호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로켓으로 개조하려는 것을 보여주려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고체연료미사일은 지상발사용이건 잠수함 발사용이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이 늘 연료를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크기만 좀 더 클 뿐 모든 면에서 더 위력적이다. 액체연료로켓보다 좀 약한 추력도 이전 스커드 미사일이나 은하계열 로켓처럼 금속이 아닌 탄소복합섬유로 만들어서 미사일 무게를 줄여 액체로켓 못지 않은 사거리와 비행속도를 확보할 것이다.

북한은 거듭되는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률과 풍부한 지하자원 밀수출을 배경으로 핵,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건조,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생산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가 전년 대비 3.9%증가되었고 17년 만에 최고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남한의 경제성장률 2.8%보다도 높다.

현재 북한이 개발해서 완성단계로 가고 있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과 핵 추진잠수함은 실제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목표물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배후로 접근하여 방어용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에 김정은이 화학재료연구소 현지지도 에서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신형 북극성-3’은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중. 장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렇게 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이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해 2016년 KBS World 라디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1년 해킹으로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을 통째로 빼내어 왔고, 지난 2013년에는 러시아 핵 잠수함 전문가 5명이 고액 연봉을 받고 북한에 들어오면서 잠수함 건조가 급 물살을 탔다고 한다. 바닷속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탐지한다는 것은 숲 속에 숨겨놓은 바늘 찾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국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무기이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실제적 위협으로 인해서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과정에 이를 가능성도 커졌다. 익히 알려진 데로 북한은 주한미국철수를 위하여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는 것이다. 그 후 대한민국에 대한 기습적화 등이 수순이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일본으로 철수한 미군이 쉽게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약 3000여대의 단. 중. 장거리 미사일과 수십 기의 대륙간 탄도탄 또한 괌의 앤더슨 기지,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 큰 위협이 되어 미군의 한국 파병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 결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국제정치학의 논리를 철저히 활용하였고 이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핵 추진 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등의 실전배치 등 실제적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도와 전쟁에 참가한 중국을 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닉슨은 중국을 방문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미국은 적대국 중국과 국교정상화로 우방국이던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교를 단절했다. 미국은 월남전에서 패배했지만 미국과 베트남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중국, 베트남 이 두 나라와 같이 북미 간에 북미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북한의 핵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가는 시점이다. 이제 북한문제 해결은 마지막 타이밍을 남기고 있다. 미국의회와 정부를 움직여서 대북정보유입작업 팀을 만들어서 대북정보유입을 해야 한다. 북한정권 흔들기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