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에 대한 지원은 결국 통제 불능의 핵무기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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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북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가는 이순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 본토를 향한 핵 무기의 지속적 생산, 핵 추진잠수함, 대륙간 탄도탄의 완전한 성공을 위한 연구, 개발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위중한 시점에서 한국내에서 또다시 대북지원이 시작되어 결국 이것은 통제불능의 핵무기로 변화될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 100여 명을 포함, 150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려 다음달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남북한 경협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경제협력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산하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실무 협의를 열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 방안을 논의했다. 당 동북아특위의 검토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7~9일 2박3일간 민주당 의원 및 실무진, 언론인 등 50명과 경제계 인사 100명으로 꾸려진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방북 기업인 명단 확정을 위한 작업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북단에는 농림축산·건설·의료·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삼성·현대·LG·SK 등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실무 점검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방북 정례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평양 옥류관의 경기도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그래왔던것처럼 북한의 핵자금으로 전환될것은 틀림 없다.

미국이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연일 강조하고 있고, 우리 기업과 은행 등에 대북 사업 진행 여부를 개별 점검하는 상황에서 이번 방북 추진은 많은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한, 복권 판매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내년도 ‘깜깜이’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 ‘대북 전략’ 운운하며 정책결정과정부터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를 고수하면서, ‘북한 퍼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385억 원이나 대폭 늘린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유·무상 남북경협기반 사업에 4,172억원을 비공개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농축산·산림·환경협력을 포함한 민생협력지원 예산 2,907억원에 대해서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에서 농축산·환경·비료 지원 예산 1,770억원의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지만, 여전히 경협기반사업 4,172억 원을 포함한 5,310억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는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도로‧철도를 건설하는 데 쓰기 위해 편성한 예산 중 12조원이나 남겨놓고 이를 대북 지원에 쓰겠다고 한다.

한국 최고의 핵과학자인 서울대 서균렬 박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핵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밝힌바 있다. 즉 북한의 핵 개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생산력이 가히 ‘연탄 찍기’ 수준이라고 한다. 연탄 찍기 수준, 이걸 더군다나 지하에서 찍으면 어떻게 막겠는가, 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북한은 보유 핵탄두 50~60기 중에 겨우 10% 수준인 5기 정도를 없애거나 내놓을 텐데, 나머지 40기는 어쩌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양질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2000만 톤이라고 하는데, 그 절반인 1000만 톤이라고 해도 OECD 전체를 합친 것보다 3배나 된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을1만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설령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50기를 다 없앤다고 해도, 불과 3주면 금세 다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연탄 찍기’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는 1만 명에 달하는 핵개발 인력이 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경험을 가진 이 1만 명 인력이 존재하는 한 비핵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대북 지원은 불에 기름 붓기이다. 미국은 수퍼파워 국가로서 경제, 금융적으로 충분히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은밀히 공격해서 그 힘을 약화시키려는 공산권의 배후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은 매우 예외적인 국가이다. 국제 경제와 금융시스템에서 일탈되 있어서 제재와 통제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한 북한을 제압하고 자유통일을 이루려며 대북정보유입작전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운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은 북한은 특수군 20만명을 서울에 잠입시켜 서울을 볼모 삼을 수도 있는 무슨 짓이라도 할수 있는 집단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