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는 위장평화협정을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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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최근 그동안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통하여 해왔던 강한 공세적 전략에서 온건한 전략으로 변경했다.우선 긴장을 크게 조성시켜 남한의 친북세력으로 하여금 평화가 중요하다는 분위기 전파를 시키려는 전략인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아슬아슬한 한반도 정세를 해결하려면 종전협정, 평화협정체결 분위기로 연결시키려는의도와 전략인것이다.평화협정체결후에는 정당한 국제법적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수 있다. 김정은이 지난6월24일 소위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방침을 밝혔다. 그 하루 만인 25일 정부 당국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주장들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종전선언·한미 워킹그룹 무력화 등이다. 북한의 도발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아닌 ‘빗장부터 푸는 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통일정책, 통일부가 모든 것을 워킹그룹에 의존해서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는 이러한 형태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6·25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 정전 상태”라며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한반도 종전선언도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도 24일 미국의 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 국민은 이제 한국이 스스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깨닫고 있다”면서 “그 방법은 정전협정 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25일 저녁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이다.

민간단체들도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60여 개 이른바 진보성향 단체들은 오는 24일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하루 앞두고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신교 쪽에서도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전쟁 유엔(UN) 참전국의 기독교교회협의회(NCC)들도 한국전쟁 70주년 평화 메시지를 공동으로 내 “한국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조약 채택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종전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선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이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종식을 뜻하는 종전을 선언하면 한·미연합사령부 유지 명분이 떨어진다. 연합사는 북한 남침에 대비한 작전조직이다. 따라서 북한과 남한 내 이른바 좌파는 종전선언 뒤에 ‘전쟁이 끝났는데 연합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이의를 더 제기할 것이다. 그러면 한·미 연합훈련은 당연히 하기 어렵다. 훈련하지 않는 주한미군은 전투부대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유엔사령부도 마찬가지이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때 남침한 북한군을 퇴치하기 위해 구성한 부대이다.

또한 종전선언으로 한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2018년 10월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되면 이성보다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엔사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굳이 평화협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종전선언만으로도 연합사와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시스템이 와해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래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1974년부터는 본격화되었다. 정전협정을 무실화시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서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종전선언·평화협정을 하려면 먼저 북한에 ‘전 한반도 공산화 통일’ 목표 포기를 요구해야 한다.북한은 2018년 8월12일 “미국은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켜라”는 제목의 기사처럼 지금도 계속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철수 주장을 되풀이한다.

북한과 대한민국내 친북세력들이 그토록 강렬히 염원하는 평화협정체결후에는 정당한 국제법적 주장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수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후,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과 동시에 서울 등 주요거점 도시를 신속히 점령하여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