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 공산주의는 반드시 심각한 인권유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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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레닌과 마르크스가 모두가 평등하게 살수 있다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고, 1917년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과 함께 1922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었다. 그 계기는 러시아 로마노프 황실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무능으로 인한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의 극심한 굶주림이었다. 그 후 100여 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지만 공산주의가 가난과 굶주림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최악의 인권유린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1917년 3월 러시아의 수도 상트 페테르 부르크에서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을 집에 남겨 두고 나온 성난 군중들은 “빵을 달라.”, 황제를 타도하자.”라고 외쳤다.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갔다. 공산주의는 욕심 사나운 지주, 자본가, 기업가들의 전횡과 부패를 타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항상 나오곤 하였다. 그러나 인간 본래의 악함으로 인해 결국은 게으름과 또 다른 부패를 만들어 국가 전체가 독재와 자유의 통제 속에서 모두가 가난해 지는 시스템이 되곤 하였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은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되풀이 하고 있다. 완벽해 질 수 없는 인류사회에서 그래도 미국과 서유럽,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와 절충된 자본주의를 모델로 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여 이상적 시스템을 만들려는 공산주의 체제는 절대로 그 답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극한 인권유린을 만들게 된다.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했고, 러시아 공산혁명을 일으킨 레닌은”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자유’가 배제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은 길로 가게 마련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정에서 문화공작의 일환으로 특정 용어를 실제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로 대중을 기만한다. 공산주의 전략-전술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친북세력과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담긴 저의를 쉽게 알 수가 없다.

러시아 공산혁명 지도자 레닌은 공산주의 추종세력들을 향해 “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용어를 혼란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레닌의 교시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이 성공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꼭 써야 한다. 그리고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이 클수록 좋다”는 이론을 도입했다.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용하는 대표적 용어가 바로 ‘민주화’이다. 그러나 민주화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징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이 주도하는 혁명을 통한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작 공산주의는 그 목적 달성만 중요시 할 뿐 사람을 중시하는 진정한 민주화는 해 본적이 없는 시스템이다. 그 공산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항상 피를 보았다. 스탈린 독재 하, 중국 문화혁명, 베트남 공산화 후, 캄보디아의 수백만 학살인 킬링필드, 동유럽의 인권유린 등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에게서 심각한 인권유린은 따랐다.

즉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명백한 거짓이다.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으로 남한 내 친북세력들은 이를 민중민주주의로 바꾸어 불렀다.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전 단계인 사회주의(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과도기 정권 형태로, 친공-연북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타 정당들과 연합·실시하는 사실상의 독재정치이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종으로 공산 독재로 가는 예비적 단계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주도하는 공산혁명의 전 단계인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대남 전략을 다음과 같다. 지하당을 핵심으로 노동자, 농민이 진보적 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친북성향 군인), 민족 자본가, 소자본 계급과 동맹하여 미 제국주의자들과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고립시키고 반혁명 세력인 지주, 매판 자본가, 반동 관료배를 타도하여 남한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 민주화’라는 용어도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다. 북한 민주화라는 용어대신 ‘북한 자유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미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자유화 즉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 북한 재건, 만주, 동 시베리아의 풍부한 자원들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한국, 일본 등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미국 및 서구의 자본력을 중심으로 미국과 동북아의 중흥을 만들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