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 배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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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난 9월 3일 한.러 정상회담과 9월 5일 G20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러 정상들에게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북한의 대량살살 무기의 위험성을 간과하다가는 조만간 큰 화로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을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국내외 많은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믿어지는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 중국의 협조와 묵인 하에 신속히 개발되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얼마 전 KBS 9 뉴스는 미국 내 저명한 북한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중국 SLBM의 모방품이라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다. 즉 2단 미사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점이 거의 판박이 수준이어서 중국이 북한 SLBM 개발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 발사한 SLBM은 중국의 ‘JL(쥐랑)-1’처럼 2단 미사일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쥐랑 1호는 북극성과 같이 골프급 잠수함에서 발사돼 크기가 10미터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 미사일 하단부를 물 밖으로 밀어 올린 뒤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론치’를 위한 1단 엔진의 덮개 모양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3일 에 있었던 SLBM시험 발사 후 4개월 만에 실험 성공 또한 중국의 은밀한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미국의 대북 군사 전문매체인 38 노스는 북한의 SLBM과 핵무기 제조 성공,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과소 평가 해왔는데, 이는 기존의 구 소련, 중국 등의 개발속도를 토대로 한 분석을 근거로 한 것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언론에서 크게 신뢰하고 있는 38 노스의 자료도 북한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적용하는데는 적절치 않은 것이다. 즉 러시아와 중국의 은밀한 군사적, 기술적 지원과 보호가 있는 상태하에서 북한의 SLBM, 핵잠수함, 소형핵을 장착한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인 것이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핵잠수함을 은밀히 건조 중이라는 첩보도 있다. 천안함 사건의 사례를 볼 때, 한. 미의 긴밀한 공조로도 일단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잠수함은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현재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능력에 대한 과소 평가로 인해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제는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하여 한반도 안정을 이유로 수세적인 전략을 쓸 것이 아니라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과 주민들을 분리하여 북한의 도발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박대통령에게 상존하는 대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한·중관계 발전에도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북핵 저지와 대북제재를 약속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배후에서 은밀히 지원하는 전형적인 기만술책을 쓰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행히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직속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향후 북한인권 관련 기록을 수집해 이를 분기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하게 된다는 점은 희소식이다. 이런 역할에는 북한 인권 관련 기록을 축적해 ‘책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즉 북한 정권을 압박해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완화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향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에 더해 북한 인권을 매개로 하는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이제는 미국에서도 대북 인권개선을 요구하면서 북한내부로의 정보유입을 위하여 유엔과 미국정부, 의회,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도를 거침없이 감행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믿고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