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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수해로 북한 함경북도 회령을 비롯한 북한 북부 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 돼서 최근까지 지속된 수해로 지금까지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으며 약 1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해방 이후 최악의 수해피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유엔 및 국제 적십자사는 긴급구호물자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물자가 또다시 6차 핵실험과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군사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해와 관련하여 한국 및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수해 지원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북한의 수해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태풍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홍수가 발생했다.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적 성격이 강하나 북한 당국이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민생을 외면한 결과라는 평이 지배적이다.특히 북한이 함경도 북부지역의 야산들을 몽땅 밭으로 전용하여 민둥산이 되면서 이번과 같이 수해에 무방비로 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을 돌보지 않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고,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생화학 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이번 수해 피해에 큰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 내에서도 북한 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핵개발에 대한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과 함께, 결국 그러한 자금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 6차, 7차 핵실험,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주민들이 굶주리게 된 것이 과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만이었냐는 의견인 것이다. 즉 미사일 발사, 핵실험 한번의 자금이 북한주민 전체가 먹을 수 있는 1년치 옥수수와 식량자금이라는 것이다. 북한수해지원에 반대하는 그룹들은 북한 김씨 독재 왕조 체재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인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최근 함경북도 지역에 발생한 홍수를 당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9월 5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이 가라 않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도 대북 수해지원에 부정적인 상태이다. 현재, 세계 식량 계획(WFP)은 함경북도와 양강도 주민 14만명에게 긴급 구호식량을, 국제적십자사는 52만 달러를,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수해 복구비로 17만 5천 달러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당국은 유엔대표부를 통하여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e메일을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내부에 소식통이 있는 탈북자 출신의 김동남 자유북한 국제 네트워크 대표는 북.중 국경경비대도 인명피해가 많이 나왔고, 회령 유선 변전소로부터 회령시 강안동 일대 살림 집 700~800 세대가 형체도 없이 싹쓸이 되었고 국경초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수해로 인해 함경북도 북부 주민들의  이번 겨울은 크게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 당국은 10만 여명을 동원하여 수해 복구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구호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친분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이며 CNN방송 등에서 북한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유엔 세계식량기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스테판 하가드(Dr. Stephan Haggard)교수와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하가드 교수는 북한수해에 대한 유엔의 지원은 전적으로 어린이용 비스켓과 국수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군사용도로 전용되기 어려운 품목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기본적이 민생외면 행태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인재가 발생할 수 있고, 항상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마지못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주민들을 도구와 물질로만 취급하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는 국제사회의 구호품과 자금을 결국 미국과의 협상 및 남한 적화를 위한 군사비와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유엔이 북한의 체질적이고 만성적인 경제난을 구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밀가루, 옥수수, 식량, 현금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북한정권은 항상 이러한 지원물품과 금전을 체재유지를 위한 특권층에 대한 사치품, 그리고 미국과의 위장적인 미. 북 평화협정을 위한 대륙간 탄도탄, 핵개발, SLBM, 생화학 무기개발자금으로 전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