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핵문제의 해결책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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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미국 재무부의 전 북한은행 동결을 포함한 미국과 유엔의 초강도 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은 미국과의 막판협상을 위한 핵 탑재용 대륙간탄도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3억 미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이 되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북. 미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물론 북한이 노리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후의 기습적 적화통일이다. 그러한 긴박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국과 한국의 북한 분석관들은 북한의 군대가 영양실조 상태라느니 북한대륙간 탄도탄과 핵 능력이 아직 수준미달이라느니 하는 식의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2001년부터 핵개발의 상당부분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미 지난 2001년에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으로부터 북의 핵무기 존재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다. 타스와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포럼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며 “2001년 일본으로 가는 길에 북한에 들러 현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만났으며 그가 당시 내게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한 대포로도 그것을 서울까지 쉽게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푸틴은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핵 시설 예방타격론과 관련해 “무장해제를 위한 타격을 가할 순 있겠지만 목표물을 맞힐지는 불확실하다”면서 “북한은 폐쇄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회의론을 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서 북은 포탄으로 쏘아 보낼 수 있는 소형핵무기를 2001년 전에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작은 핵폭탄을 만들었다면 더 만들기 쉬운 미사일 탄두용 큰 핵폭탄은 대량생산하여 실전 배치했다는 말이다. 또한 같은 양의 핵 물질로 더 큰 폭발력을 낼 수 있게 정밀 제어하는 정밀화 능력은 핵폭탄이나 미사일 핵탄두로 막대한 파괴력을 만들어내게 하는 기술이어서 그것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이런 오랜 기간 핵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추산하고 있는 십여기의 핵탄두보다 훨씬 많은 양의 핵폭탄과 핵탄두, 핵 배낭을 이미 실전배치 해놓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방북 당시에 실제 사격장면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실 북한이 수소탄을 공개 시험할 때는 미국과 전쟁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핵전쟁에 대한 대비 없이 공개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할 충분한 양의 핵무기를 이미 실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본격적인 핵무장을 하기 전에 북한을 제압하는 예방전쟁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때가 늦은 감이 많다.

최근 미국의 보수언론들이 갑자기 ‘북핵 문제 해결은 이제 전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의 ‘왜 북한과의 전쟁은 필연적인가’ 란 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포린 폴리시 잡지(Foreign Policy Magazine) 등이 그러한 칼럼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아직 그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능력을 확보해가고 있어 3억 미국인의 운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공포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미사일요격시스템 구축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이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 북한이 괌 포위 사격만 단행해도 한국과 일본, 호주와의 굳건한 동맹이 빠르게 해체될 것이란 우려도 표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정책이 파괴되어 미국의 태평양패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같다. 태평양패권의 붕괴는 곧 세계 패권붕괴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화나 제재로는 이런 북의 행보를 막을 수 없기에 이제는 북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전쟁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기사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소형화 핵을 보유하고 단지 미사일 사거리 성능개선과 목표타격의 정확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북한분석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북한급변사태유도의 결정적 열쇠인 대북정보유입작전에 집중해야 한다. 이 길만이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