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핵 위협에 한국민들의 애국적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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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벨퍼센터가 지난 1월 29일 ‘불확실성 시대의 핵안보 활성화’(Revitalizing Nuclear Security in an Era of Uncertainty)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핵 역량을 계속 확대하면서 최대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을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전망했다.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15~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0년에는 최소 30개에서 최대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북한의 주요 핵무기와 이를 위한 다양한 운반 체계의 발전’,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랜드연구소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동북아의 주요 군사기지와 인구 밀집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괌, 하와이, 알래스카, 미국 서북부 지역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동풍식으로 북핵 위협제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북한에게 더욱 시간을 주는 미.북 정상회담등에 몰입하고 있다. 점점 한국과 미국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현실을 군실무자 출신의 장성들을 시작으로 애국적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운동이 점차 퍼져 한국민들의 전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삼각지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개최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 후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상황의 심각성을 이슈화했다. 첫째, 온 국민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절대수호’와 ‘공산주의 절대반대’의 깃발 아래 굳게 뭉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모든 행위들을 중단 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기만적인 ‘가짜 평화’라는 것이다. 즉 한국의 안보역량을 파괴·무력화·불능화 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선전선동 기만술책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가짜평화를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 실천은 조금도 진척이 없는데, 한국의 안보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불능화시킨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을 붕괴로 몰고 가는 합의서라는 것이다. 조속한 폐기가 필요하다. 넷째,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주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자 안보 방벽이므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주한미군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리고 미·북 정상회담도 진행됐지만, ‘현실의 북핵·미사일’은 폐기되지 않았다. 단지 시험 발사 등이 중단됐을 뿐이다. 그러나 북핵·미사일 위협은 많은 한국인의 관념 속에서 사라진 듯하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MD)의 첫 번째 ‘잠재적 적’으로 북한을 꼽고 있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19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 MD의 잠재적 적은 북한·이란·러시아·중국 순으로 열거돼 있다. 이는 일반 미국인의 정서와도 일치한다.

지난 27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52%의 미국인이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보다 더 걱정하는 글로벌 이슈는 극단주의 무장그룹(55%)뿐이었으며, 기후변화가 북핵과 함께 공동 2위였다. 그리고 이란 핵이 48%, 러시아·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각각 47%, 40%였다. 미국 MD는 크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하는 ‘본토 방어’와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미사일 방어’로 나뉜다. 본토 방어의 핵심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밴더버그 공군기지의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시스템인데, 포트 그릴리와 밴더버그 기지에 각각 40발과 4발의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GBI·Ground-Based Interceptors)’이 배치돼 있다. 문제는 잠재적 적의 ICBM 공격을 이 정도 규모의 GBI로 완전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총 44기의 GBI를 2023년까지 64기로 늘린다고 하나,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러시아와 중국이 ‘기동탄두 재진입체’ 즉 음속 5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활공체(HGV·hypersonic glide vehicles)’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미 국방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스타워즈 계획’이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것으로 예상되고 북핵의 완성과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전파속도에 못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갈수록 위기에 빠져드는 한도도의 현실에 한국민들은 이순신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왜군에 대항했던 12척 항전의 심정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움직여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 대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