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핵 폐기선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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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북한이지난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서에는 향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실험 전면중지가 포함되었다. 이에대하여 국내외 언론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 하고 있으나 이결정서 어디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다.

결정서에서는 오히려 다종다양한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고 하였고 최근 최악의 북한경제사정을 고려한 경제 집중화를 언급하였다. 이는 핵,대륙간 탄도탄 포기라기 보다는 미국과의 군축협상 그리고 이를 이용한 북.미 평화협정용 전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정권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한 데 대하여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국.내외 언론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핵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일종의 ‘핵동결’ 선언이며 진짜 비핵화는 앞으로 협상과 대화로 풀겠다는 뜻으로 긴 협상이 시작된 것일 뿐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6차 핵실험으로 지반이 붕괴 되는 등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지난해11월 일본 아사이 신문과 중국, 한국의 언론등이  함경북도 풍계리 갱도건설 과정에서 200여명이 매몰되고 사망했다고 보도한바 있고, 더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명된다고 분석되고 있다.북한은 바로 이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한것이다.

북한은 이미 수십기에서 100여기 이상의 소형핵 폭탄을 확보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단지 향후 핵 제조를 임시로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을 뿐이다.북한은 미래핵을 유보하며 핵동결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제재 완화를 바랄 것이다.또한 “현재핵과 과거핵, 미래핵을 살라미식으로 쪼개서 보상을 바라는 것이다.

북한이2008년  CNN을 불러 영변 냉각탑 폭파 쇼를 하고 그후 본격적으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과 핵개발을 한것과 같다. 북한의 이런 쇼로 인해 미국이 일정 부분 제재 완화 카드를 쓰게 하고 종전협정,평화협정,북미 수교,주한미군철수,한반도 적화통일의 길을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탈퇴한 핵확산금지조약에 다시 들어가 국제사찰을 받아야 한다.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규범 하에서가 아니라 미국과 직접 담판 지으려 하고 있다.

지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결정서에서는 다종다양한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음을 엄숙히 천명하였다고 하며 오히려 북한이 핵을 이미 보유하였고 미국과 핵 군축협상을 하겠다고 천명한것이다.그에 기반하여 이제부터는 경제발전에 총력집중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미 만든 북한의 핵무기는 세계적인 핵군축 없이 즉, 미국 자체의 핵폐기 없이는 건드릴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어서 마냥 좋아할 일인지는 두고 봐야할 것이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정보국장은 현단계에서 북한이 이미 만든 핵무기는 당장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키는 협상만이라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완전한 비핵화는 차차 시간을 두고 처리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이 이미 만든 핵무기를 건드릴 수 없는 조건에서도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가?가능성은 충분하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4월 초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직접 면담하고 나온 후 미국에서 종전과 평화협정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수 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핵과 미사일을 시험을 중단한 대신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주변국과의 교류협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여기에 미국도 합세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북한 내부상황도 심상치 않다. 장마당과 시장 경제가 당간부들에게 까지도 들어가고 있고, 북한급변사태 또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인식하여 미국은 대북정보유입 작전을 구사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