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미 정상회담이후 한반도상황은 파국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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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간 미.북 정상 회담이 5월 중 열릴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포기가 있을것으로 많이이들이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실상은 그이후에 한반도 사태는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난 김정은이 내세운 미북 회담 조건이라는 것은,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하여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정은이 금번에 제시한 비핵화 계획이란 1990년대 제네바 합의에서 우려먹고 지키지 아니한 사기극의 재판으로 이는 당초 미국이 제시한 회담 조건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 금번 베이징에서 내비친 비핵화 의지는, 결국 대북 군사작전을 모면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잔꾀로밖에 보이지 않고, 김정은에게 말려들어서 시간만 벌어주게 되는데 이런 회담이 필요한가 하고 미국측이 회의를 가질 만도 하다.

이번 김정은의 방중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종용했을까?북한의 핵 보유에 거부감이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노골적으로 지지 표명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김정은의 고충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처럼 내비쳤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북핵 문제는 중국의 개입 없이는 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국에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둘려고 했던 의도가 강하게 보인다.

최악의 인권탄압과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적화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항간에서는 북한이 최근 방중때 시진핑과 중국식 혹은 베트남식 사회주의 개혁,개방을 심도있게 논의 했다고 하나 북한의 특수한 김씨 왕조체제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개혁.개방을 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곧바로 몰락 할것이기 때문이다.현재의 불안정한 한반도상황속에서 북한의 체제 또한 몹시 흔들리고 있다.현재 많은 당 간부들도 장마당을 이용하고 있다. 고위 당 간부가 생필품을 장마당에서 사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졌다는 징조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받치는 정치, 경제 두 기둥 중 경제 부분이 이미 파국에 다다랐다. 북한의 사회주의식 계획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북한 지도층, 주민들, 국제 사회도 이런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폭풍 전야인 것은 확실하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소련도 당 간부들이 자본주의 시장인 장마당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 소련은 고위 간부들이 장마당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소련과 동구가 무너져가던 격변기에도 북한만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총련의 큰 도움이 있었다. 김일성은 1958년경부터 재일 교포들을 북한에 데리고 왔다. 약 200만명이 북한에 끌려갔는데 한 사람당 500만엔(약 5000만원) 정도를 그들의 가족들에게 1년에 수차례씩 요구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도 감수했다. 1980~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무너지는 동안 북한은 인민들을 굶겨 죽이며 버텼다.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도 북한의 체제 유지에 한몫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에서 나온 돈은 호위사령부 등이 주로 나눠 가졌다. 이 때문에 당시 북한의 당 간부들이 장마당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고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시장이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킨 셈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지금은 그 간부들이 시장경제의 상징인 장마당을 이용하고 있다.

북.미 회담이후 파국이 올것이라는 얘기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를 타결한 주역 로버트 갈루치에게서도 나온다.그는 최근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지만 숨기기 쉬운 핵무기 자체는 검증이 어렵다고 설명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