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북한을 무너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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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북한 핵의 위협에 맞서 한국 내 많은 이들이 아직도 미국의 대북선제타격만을 기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북핵 완성과 함께 미국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을 그냥 볼 수 없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옵션과 함께 대북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난 몇 년간 거론 되었던 한국 자체 핵무장, 전술 핵 재배치처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실행 가능성이 높고 결과가 효과적이어야 북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해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정권교체를 꾀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오는 3월 한반도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최근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한반도 3월 위기설을 제기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하고들 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하는 등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3월 북한의 핵전력을 제거하기 위한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CIA로부터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 전력화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시한이 3개월이라는 보고서를 받은 바 있어 북한의 핵전력을 제거하기 위한 시한은 오는 3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많은 북한전문가들이 핵 항모와 잠수함 등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들이 현재 한반도로 집결하고 있고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1만 2,000km 사정거리의 핵탄두ICBM을 완성해가는 단계여서 미국은 이제 북한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한미 동맹 차원이 아닌 미국의 안보위협 제거차원에서 전격적인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미국의 전략자산의 대규모 집결과 시위로 미국이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위협과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 클 수 있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북군사옵션은 시점을 많이 놓쳤다. 핵 소형화와 대륙간탄도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등의 완성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리비아,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등 주로 약소국과 전쟁 혹은 군사타격을 하였다. 만약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이라면 이제 미국은 단 1,2개라도 핵 보복의 가능성을 지고서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정책상 전쟁결정과 대북군사옵션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둘째,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건 위장적이고 사기적인 북미평화협정이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미국은 유엔에 가입된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고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유엔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전쟁을 통하여 얻는 이득이 전쟁을 통하여 잃은 손실보다 더 커야 된다. 미국은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 이라크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전쟁에 참가했으나 미국은 모두 막대한 인명피해와 전비로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렸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큰 이익이 없다고 미국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미국의 압도적이고 최단시간으로 750여 개의 북한 핵심시설 폭격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의 반격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상당수 미사일 기지가 북. 중 국경지대에 초 근접해 있어서 미국의 폭격으로 중국영토에 대한 피해가 발생해 미. 중간의 전쟁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지하 수백 미터에 밀집된 북한의 중요 군사기지에서의 미사일, 생화학무기, 특수부대 침투등과 휴전선 인근의 방사포, 장사정포등의 보복으로 인한 한국 내 인명피해가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으로 국제전, 세계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최근 몇 년간 미국정부, 의회는 북한 핵 소형화가 완성되고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미사일과 은밀히 잠수하여 미국 근해에 까지 진입해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완성돼감에도 불구하고 군사옵션을 사용치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에게도 큰 약점은 있다. 바로 대북정보유입작전이다. 혹자는 매우 느린 방법이라고 하나 이 방법이야 말로 트로이 목마처럼 한 순간에 북한정권을 몰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