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열악한 북한인권에 국제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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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등을 동해상으로 실험 발사했다. 계속되는 고강도 도발이다. 한편으로는 유화전략으로 지난 4일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미국본토를 제압할만한 고도의 무기를 선보이며 위협을 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제스쳐를 취하며 대미공세를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도발에 북한내 주민들의 인권은 더욱 피폐될것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악의 북한 인권과 맞물려 유럽등 전세계에서 국제법원에 제소하는 움직임들도 있어 매우 주목이 된다.

김정은 남매는 통신선 첫 복원 이후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와 달리 지난 55일 동안 한미연합훈련 대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대칭 구도를 만들어 ‘이중기준’, ‘이중잣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인시키려 했다. 통신선 복원을 발표하면서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결되여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건부를 달았다. 그러나 복원 날짜를 의도적으로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 날짜로 선택한 것은 남북 관계의 시계추를 14년 전처럼 돌려놓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셈이다.

북한의 다른한쪽으로 계속적으로 최신 신무기를 선보이며 지속적 도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신무기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막대해서 결국 북한주민들에 대한 생활과 인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피폐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카고에 거주하는 탈북민 김마태씨에게 이와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한 미국내 생활에 대한 영향을 물어보게 되었다. 북한 황해도에서 의사의 직업을 가지시고 미국 중서부 시카고지역에 거주하는 그의 의견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약 30여명의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북한의 지속적 미사일 발사 실험등 각종 도발들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에게도 큰 불안감을 준다고 한다. 즉 저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미사일 실험등을 계속해서 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킨다면 가뜩이나 세계 최빈국에다가 다수가 영양실조상태인 북한주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질것이라는 의견들이다.

세계식량 기구와 다수의 식량연구 기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인구의 절반 수준인 1000만명정도가 절대 영양실조 상태이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동.서 냉전시대가 끝나고 화해와 국제협력의 시대가 와있는데, 오직 지구상에서 북한한곳만이 모든 돈과 힘을 다쏟아 부어서 미국과 한국에 군사력 과시를 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고 한다. 특히 일가 친척들을 고향 북한에 남겨둔 상태에서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된다고 한다. 북조선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연이은 미사일 실험등으로 돈이 더욱 고갈될것이 훤히 예상되고, 고향에 계신분들이 더욱 굶주리고 고생할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아프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양면전략과 그로인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북한인권상황속에서 북한인권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는 방한 동안 다른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북한 정권을 유럽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이번 방한목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비영리 단체들과 네트워크, 즉 정보교환 활동을 하려고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소 등 여러 목표를 함께 성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북한 정권을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슈프리켈스 대표는 북한 정권을 제소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최악의 북한인권상화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NK워치’와 네덜란드 헤이그에 기반을 둔 제프리나이스 재단등이 이번 회의를 주최했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유럽은 세계 2차대전 이후 나치 정권의 전쟁 범죄를 규명하는 등 독특한 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유럽 법원에 북한 정권을 제소할 수 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호도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각종 고강도 돌발과 통신선 복원등으로 양면 기만전술을 펼치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더욱 압박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압력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